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장관실에서 방한중인 우크라이나 바실 크레멘 교육과학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우크라이나 교육교류약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약정을 통해 △인문·자연·기술·과학부문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가 상호교류 및 기술협력 △교과서·교육방법 관련 참고서적 공동 출판 △대학간 국제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여 확대 등을 합의했다. 크레멘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과 자매결연한 고려대와 과기부를 방문한 뒤 14일 출국했다.
2000-06-19 00:00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2000-06-19 00:00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
2000-06-19 00:00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가 7월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46개 중·고교에서 표집된 '만15세 학생' 51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제 비교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참여 국가와 학생수에서 그리고 평가설계의 공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32개국 학생들의 성적과 순위가 한눈에 드러나는 평가 결과는 내년 가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성취 수준과 배경변인간의 관계를 국가별, 국가간 분석하고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성취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과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세계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새학기 시작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루도록 돼 있어 가을 학기를 새학년의 출발점으로 삼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치러졌고 3월과 4월 새학년이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7월중 치러진다. 국내에서는 이번 평
2000-06-19 00:00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세미나에서 공은배 평소교육센터 소장은 "센터의 역할과 조직이 글로벌 평생교육기관에 걸맞은 체제로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공 소장은 "우선 평생교육 종합연구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학습자 참여와 요구실태, 재정소요 조사 등 기본통계와 장·단기 평생교육 발전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될 평생학습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 계획, 사이버 평생교육 연수원 설치, 이 마련돼야 하고 전국적인 평생교육사 네트워크를 조직·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화 및 평생교육기관 DB, 강사정보은행제 DB, 학습자 DB 또는 교육구좌제 운영등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 평생교육기
2000-06-19 00:00한국교총(이하 교총)이 27개 현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교섭·합의한데 이어 교원노조(이하 노조)도 약 9개월의 교섭 끝에 6월 10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 단체의 교섭결과는 교원단체의 교섭권과 관련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교원노조법의 통과와 함께 교총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은 폐지된다느니, 교원노조의 교섭권이 훨씬 강력하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억측들이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교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의내용은 서로 중복되는 사항, 교총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노조가 다시 합의한 사항, 그리고 상호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사항은 11개 항목으로서 대부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연차적 중견기업 수준의 인상,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각각 8만원과 6만원으로 인상, 기말수당 중 200% 해당액의 기본급 포함,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이전비 지급 등이며, 전문적 교육활동과 복지후생을 위한 사항
2000-06-19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은 3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장관실에서 임광재학부모(충남 웅천고·44), 홍학선교사(강원 영월석정여종고·33) 등 4명의 민원인을 직접 만나 보충자율학습 실시, 모의고사, 두발 복장자율화 등에 관한 민원을 상담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월 한두차례 `장관과 함께 풀어가는 민원'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올 들어 민원행정서비스 쇄신방안의 하나로 민원회신 리콜제 운영,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진단, 홈페이지 소리함 운영 강화, 부서별 민원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06-12 00:00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7일 정통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7월부터 정부재정 390억과 SK텔레콤 출연금 232억원 등 총 62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백억의 예산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18만명 △편부·편모가정 자녀 4만4천여명 △장애인가정 자녀 7천명 △저소득층 자녀 25만여명 등 모두 50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년소녀가장 1만1370명 △복지시설 수용학생 2720명 △저소득층 학생중 정보화교육성적이 우수한 3만5910명 등 5만명에게 컴퓨터를 1대씩 무상 공급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5년간 인터넷통신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특수학교에는 장애학생 정보화교육을 위한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0-06-12 00:009월 2학기부터 경기도 과천시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된다.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시가 조성한 학교발전기금 180억원의 이자수익으로 9월 2학기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급식대상 관내 초등학교 전원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는 전국 초유의 일이다. 점심 무료급식은 토·일요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가 문을 열지않는 날을 뺀 날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된다. 과천시 관내 무료급식 대상학교는 문원·과천초등학교 등 4개교며 대상학생은 오후 수업을 받는 3학년 학생 이상 전원이다. 과천시는 내년부터 중학생들에게도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0-06-12 00:00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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