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등의 방법으로 강제 해직된 사립대 교수도 국립대 수준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국·공·사립 및 초·중·대학의 모든 교원에 대한 국가 단독의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해당대학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강제해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 통보해오면 해직기간의 각종 급여와 법정이자를 배상하고 연금도 불입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 김동원교수, 서울대 이명현교수, 조선대 김기남교수, 전북대 김용성교수 등 20여명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강제 해직된 교수들이 추가로 드러나면 배상해줄 방침이다.
2000-05-22 00:00지난해 연말 발생한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이 반년여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Y모 전국장 등 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뢰자 11명과 수뢰자 강모 전총무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2일 총리실의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모 총무과장 집무실에서 1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 1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수뢰자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구성, 증뢰자 1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17일 이들중 11명을 선별해 9명의 일반직은 행자부 공무원징계위에, 2명의 전문직은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인사들 중에는 국립S대 J모 국장, 지방국립대 Y모 국장,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 지방국립고 L모 교장 등 고위공무원이 다
2000-05-22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연초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관리업무가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고 선거인단 역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다. '선거관리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단공개=학운위 선거인 성명등 인적사항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학교장이 시·구·군위원회에 통보한다. ▲선거일 공고=시·도 선관위가 정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며, 교육감선거시에는 결선투표일을 정해 선거일 공고시 함께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후보자등록 신청은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경력자에 한함)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기탁금=기탁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거공보=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선거인수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로 하며 서식에 의해 구·군·시위원회 별로 지정장소에 제출한다. ▲선거인 명부작성=1인이 2개교 이상에서 학운위원이 될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야 한
2000-05-22 00:00새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가 정보화.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교육정보화의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그 후속조치들이 쏙쏙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까지 꾸려졌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쉽사리 정보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많지 않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콘텐츠 부족 및 교육과정, 교원연수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중 컨텐츠 부족은 하드웨어에 이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 지난해 4월 출범이래 우리나라 교육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은 정보원 이전의 멀티미디어지원센터시절부터 운영돼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에듀넷이 컨텐츠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료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지만 이메일 보낼 때나 가끔 사용합니다. 학습을 위한 사이트는 에듀넷보다 나은 것이 많거든요. 이메일 계정주는 곳도 많아져 요즘엔 사용을 안합니다" 대구경북고 1학년 황모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도…
2000-05-22 00:00정보화시대가 펼쳐지면서 사이버공간을 누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사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그들이 사용하는 도메인의 중요성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이들의 명칭을 사용한 도메인 주소를 선점당해 큰 낭패를 보기도 했고 이 때문에 여러 종류의 도메인을 미리 등록해 놓는 등 도메인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96년 출범한 에듀넷. 교육정보화의 첨병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장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정보화를 선도한다는 이 기관의 도메인 관리는 그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사용자가 입에 익은 에듀넷을 찾기 위해 edunet이라는 영문명으로 도메인 주소를 입력했다간 큰 낭패를 당한다. 우선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www.edunet.or.kr을 입력해 보자. 교육학술정보원이 아닌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 홈페이지가 등장한다. 직업상담사나 국가자격취득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교육정보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에는 www.edunet.net이라고 입력해보자. 야후처럼 디렉토리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혹시 일반 기업명과 비슷한 www.edunet.co.kr을 입력해 보면 인터넷…
2000-05-22 00:00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99%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등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장 부처 신설에 대해 66%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교수)가 교육계와 비교육계로 구분해 대학의 교수, 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사회단체장 및 주요 임직원 총 453명을 표집해 설문조사한 가운데 드러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조사 대상에 전직 교육부장관들과 현직 시·도교육감이 포함됐다. 교육부총리에게 부여할 권한으로 교육계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기금포함)에 대한 권한(9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비교육계는 법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85%)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 부처간 정책수립의 비일관성, 인적자원개발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부처간 상호협조체제 미흡, 인재의 수도권 편중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정(93%), 기획(93%), 평가(81%), 조직(66%), 집행(52%) 기능순으로 반응했
2000-05-22 00:00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은 12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교총 소속 초·중등교원 9명이 지난해 3월11일 제기한 교원정년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회장은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전문직인 교원의 정년을 갑자기 낮추어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과외문제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헌법소원이 가능한한 빨리 심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잘잘못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위헌 여부 판정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0-05-22 00:00교육부는 현재 40∼45세로 규정돼 있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의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교육감이 수업 실기능력평가등 필요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8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해야 하고, 특히 교직 입직기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교직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한 것은 필요한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해 실시하되 종전에는 1차 시험단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1, 2차 시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자 결정을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던 것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 다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
2000-05-22 00:00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족수당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4급 서기관까지 확대하고, 최대 적용시간도 현재의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토요휴무제와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체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지식·정보분야 등의 국내 위탁교육과 해외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자녀 대학등록금 지급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교육부와의 교섭 등 여러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풀이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2000-05-22 00:00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남편의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했을 때 1주일간 주어지며, 산모의 태아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한달에 1번씩 8번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해 줘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일정비율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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