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온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무원 연금 개악 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21일 교총은 회원에게 보낸 ‘공무원 연금 개악 한국교총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제하 e-mail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 이미 ‘한국교총공무원․사학연금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연금 개정 진행상황 및 내용 점검, 안행부 및 국회 대상 활동, 집회 및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100만 공무원제단체(노조) 연대활동 기구를 15일 구성해 연대 대응활동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29일 오전 공무원단체와 연대 투쟁본부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총은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떠나 연금 납입기간 중 기존 연금 납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되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20% 삭감의 경우 신규 입직자를 가정한 경우로 기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 최고 납입기간인 33년에 가까운 고경력자일수록 불이익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22일 개최된 한국
2014-05-28 14:05교육감‧지사‧기초단체장 후보에 교총 ‘10대 핵심 공약과제’ 제안 교육환경‧인성‧학생안전 공약 주문 “선심성 공약 감시하고 표로 심판” 한국교총이 진영과 이념 대결, 포퓰리즘으로 얼룩지고 있는 6.4선거를 ‘정책선거’化 하기 위해 22일 각 정당과 전국 시도교육감-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교육본질 회복 10대 핵심 및 100대 총괄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 공약으로는 물론 당선 후 추진 과제로 채택을 촉구하는 전국적 반영활동도 전 조직력을 동원해 전개한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보수,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무차별적인 무상 복지공약이 난무한 채, 열악한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인성교육 및 학생안전 강화 등 교육본질 공약들은 실종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화두가 된 국가개조는 무엇보다 기초기본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범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교총은 “지난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과정과 이후 학교 현장의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감선거는 이념, 포퓰리즘을 걷어내는 정책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
2014-05-28 14:04
◆개인 △강성애 5만원 △김선무 10만원 △김지연 3만원 △나효선 3만원 △문종녀 5만원 △박찬화 10만원 △유다현 12만원 △유병항 20만 8120원 △윤선희 10만원 △이도영 5만원 △이순철 10만원 △임종혁 5만원 △전인욱 10만원 △정종복 50만원 △최승학 3만원 △홍화진 10만원 ◆기관·단체 △강원 성북초 86만원 △경기 광명광덕초 224만 3110원 △경기 금계초 59만 8020원 △경기 대평중 1학년 6반 8만 3600원 △경기 동두천고 43만원 △경기 동두천여중 57만원 △경기 상면초 가족 56만7060원 △경기 서당초 학생 26만 2460원 △경기 세경고 73만원 △경기 안양예술고 학생회 282만 7950원 △경기 청덕고 학생회 33만원 △경기 파주중 22만원 △경기 한국문화영상고 55만원 △경남 능포초 46만 3700원 △경남 서남초 30만원 물금농협 △경남 창녕여고 교직원 49만원 △대구 율원중 106만 2920원 서울 명일여고 18만원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 2583만 4980원 △울산 서생중 47만 7900원 △울산 신일중 127만 1830원 △울산중 교직원 59만원 △울산중 학생 31만 7600원 △인천공항중 95만 8840원 △전남
2014-05-23 21:39정규직기사 고용, 임금적정 여부 확인 수학여행질병·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학생 10명 당교사 등인솔자 1명 이상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핀란드의 체험활동은 ‘교외수업’으로 불리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하루 일과시간 범위에서 과목과 연계된 내용 중심으로 교외에서 행해지는 학습방문(Opintokynti)이다. 둘째는 학습방문과 유사하지만 일과 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면서 배우는 학습여행(Opintoretki)이다. 마지막으로 최대 9일까지 허용되지만 등교 일 기준으로는 5일을 넘을 수 없는 수련학교(Leirikoulu)다. 학습방문은 한 과목에 한정된 체험학습, 영화나 연극관람, 박물관 견학 등이 주를 이룬다. 학습여행은 다양한 과목이 결합될 수 있고 학습 목적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수학여행과 유사한 교외수업은 수련학교다. 핀란드에서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기초학교 9학년과 고교에서 매년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행사와 구별해서 학급여행(Luokkaretki)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전체적으로 수련학교의 범주에 속한다. 학습위주의 교외수업과 별도로 핀란드에서는 기초학교 7~8학년에 일주일 간 ‘직업 익히기(TET: Tyelmn tut
2014-05-23 21:26지원자 많아 학생 3명 당 1명 가기도 학생은 안전수칙 준수 동의 서명해야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나라다. 그만큼 시스템도 잘 갖춰진 편이다. 종종 너무 안전을 강조하다 원래의 목적 달성이 지장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통칭해 ‘현장학습’으로 부른다. 미국 현장학습이 우리나라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샤프론(chaperone)이라는 학부모 인솔자라는 개념이다. 이 학부모 인솔자 덕분에 현장학습을 갈 때 성인 한 명당 관리·감독할 학생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학습에 인솔자로 참여하겠다고 자원하는 학부모가 많아 학생 세 명 당 학부모 한 명이 배정됐다고 한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부모 인솔자 수가 줄어들지만 해외 또는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고학년이라도 담당교사만으로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부모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감독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미국의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현장학습 관련된 사항도 주마다 다르다. 각 지역구와…
2014-05-23 21:23운수업체, 보험, 숙박 등 상세 안내 최소 6개월 전에 학부모 의견 수렴 네덜란드에서는 학교나 재단 운영위원회가 수학여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학부모는 안전과 교육효과에 대한 학교의 계획을 믿고 자녀를 여행에 보낸다. 네덜란드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가는 여행이라는 뜻에서 스쿨라이스(schoolreis, 학교여행)라 불린다. 보통 유·초등생은 국내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고, 중·고교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장기간 국외로 수학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런 국외 수학여행은 주로 고1~2학년(klass 4~5) 때 많이 떠난다. 여행국가는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선택하는데 학생들은 주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선호한다. 3박 4일 정도의 일정에 대형버스나 선박을 이용해 이동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여행을 떠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각 가정으로 보낸다. 이 서류에는 학생들이 갈 여행지와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 일정, 가입하게 되는 보험의 종류, 이용하게 될 버스나 선박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 있다.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2014-05-23 21:18
출마자 10명, 경쟁률 2:1 오대익 후보 무투표 당선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 적용으로 교육의원제를 유지한 제주도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진행 중이다. 교총·전교조·교육의원총회가 유례없는 공동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됨으로써 이번에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당시 교육자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교육의원제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무·조직·재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선거지만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다섯 개 중 세 개의 선거구에서는 현역이 불출마하면서 관심도는 예전에 비해 낮은 상태다. 후보등록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5개 선거구에 총 10명이 출마해
2014-05-23 21:10
정당 간판만 안달았을 뿐 시민사회대립 구도 반복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이재정, 이청연, 조희연, 장만채, 장휘국 등 5명의 교육감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자리에 모두 오지 못했지만 기자회견문에는 13개 시·도의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20일에는 같은 건물 18층에서 문용린, 박맹언, 양창식, 이본수, 조전혁, 장병학, 최태호 등 7명의 후보가 ‘전국보수단일교육감후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대리인을 보냈거나 이름만 올린 후보까지 하면 10개 시·도 후보들이 참여했다. 문용린, 이본수, 조전혁 후보는 전날 조전혁 후보 사무실에서 ‘수도권 보수대연합 공동선대위’ 발족도 결의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1년 내 당적을 보유한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진보와 보수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3개의 서로 다른 시·도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일색의 정책공약을 내걸고 이어 10개 시·도 후보들이 상반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양대 정당소속 후보들
2014-05-23 20:51
계속 진화하는 무상 시리즈 무상 수학여행·통학버스… ‘무상’ 명시만 72명 중 43명 진보도 보수도…선거판 점령 간식비 3000만원 혁신학교 선심성 정책도 계속 이어져 6·4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무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10년 교육감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복지비가 지방교육재정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은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진보진영 후보들은 지난 선거에서 이미 톡톡히 그 효과를 맛본 무상급식 공약을 다시 내놨다. 이번에는 앞에 ‘친환경’을 붙이거나 대상 학교를 유치원과 고교에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진보 후보들은 13개 시·도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3대 핵심공약, 3대 주요공약 모두에서 언급했다. 이들은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민병희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이 모자라 춘천시에서 한 번 파행을 겪었음에도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놨다. 충북의 김병우 후보와 충남의 김지철 후보도 유아·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전북의 이미영 후보와 광주의 김왕복 후보는 아침 무상급식까지 약속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주로 트레이드마크인 무상급식 공약의 강화에 힘을 썼
2014-05-23 15:44
무상 급식‧무상 방과 후‧무상 돌봄… 빈사상태 시‧도 재정 불구 공약 ‘남발’ 스쿨버스 도입,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안전 문제 제시한 후보, 37명 중 9명 교총 ‘교육본질 회복 10대 과제’ 반영 촉구 세월호 참사로 시‧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보수‧진보진영 가릴 것 없이 안전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상급식 공약이 되풀이 됐다. 17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후보 37명 중 9명이 안전문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중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는 초등 스쿨버스 도입을 통한 ‘사망사고 ZERO화’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교실, 화장실, 책걸상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해 시도지사 후보들의 관심사가 학교 안전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는 각각 생활안전교육 제도
2014-05-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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