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2000-05-01 00:00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
2000-05-01 00:00시·도장학관회의서 지시 교육부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 실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며 심야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보충수업·자율학습 기본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강제적 보충·자율학습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해 보충수업과 유사한 국·영·수 위주의 변칙적 보충수업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고히 준수하되 교육감 책임하에 부적정 운영학교를 색출, 강력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이와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기본방침은 ▲중학교와 고교 2년까지는 보충수업 금지, 고3은 희망학생, 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 가능 ▲강제적, 학생비용 부담 자율학습은 금지, 단 고3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조조, 심야 자율학습은 금지하는 것이다.
2000-05-01 00:00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대의원과 임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각 정당은 4·13 총선에서 교육공약으로 제시한대로 주 5일제 수업,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결의문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제16대 국회가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 후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황폐화된 교단을 치유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교육국회'로서 기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소규모학교 교감제 존속, 교원연수비의 국고 부담, 보수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세의 영구세 전환 등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2000-05-01 00:00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전교조 첫 공식 방문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교총인사로는 처음으로 전교조를 공식 방문 이부영 전교조위원장을 만나 양 단체의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는 전교조 김현준 부위원장, 최교진 부위원장, 윤병선 정책실장과 교총 조흥순 홍보실장, 백복순 조직관리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앞으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선생님 단체들간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특히 교원권익을 위해 양 단체간 의견이 같은 부분은 공동 대처하자"고 말했다. 이부영 전교조위원장도 이에 호응 "교원 출신이 교총사무총장이 된 데 대해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사안별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놓고 양 단체간 몇가지 정책에서 이견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복순 교총조직관리부장은 "교원 직급간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교원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채 사무총장의 전교조 방문은 지난달 22일 교총 대의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승인된 후 취임 인사 형식을 빈 방문이었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동안 두 단
2000-05-01 00:00학실련, 9일 세종문화회관서 한·일 실태비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 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과 갈등이 팽배한 가운데 교육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학실련은 최근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대간 인식차이를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재선 학실련정책위원과 우마고시 도오루 일본나고야대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실태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김정훈 서울장충중교사, 장성우 경기오산고2, 백인화 서울당현초학운위원, 안창일 고대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 문의=학실련(02-577-7165)
2000-05-01 00:00학실련은 지난달 24일 한국최대 인터넷경매기업인 (주)옥션(대표이사 이금룡)과 `학교사랑 사이버 장터' 업무 제휴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제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원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동시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기 위한 것이다. `학교사랑 사이버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와 (주)옥션 사이트(www.auction.co.kr)로 들어가 `학교사랑 사이버장터'를 클릭하면 된다
2000-05-01 00:00초·중등 교원 보수 격차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 연구비에 상응하는 수당을 초등교원에게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70년대부터 초·중등교원 보수 격차 해소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법정수당이 아닌 학부모회 부담 중등교원 연구비에 대해 초등교원의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보수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서 "초등에는 학부모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연구비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보전수당을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원간 보수 격차는 교총이 주도적으로 85년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이래 원칙적으로 보면 격차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원에게만 지급되는 '학부모 부담 연구비'로 인해 초등의 경우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으로 일부 보전하고 있음에도 월 3∼4만원의 차이가 엄연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전국 초·중등학교에 육성회가 발족된 70년부터 제기돼 온 과제이다. 교총은 이때부터 격차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2000-05-01 00:00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교원은 `65세 정년기준자'(42년 8월말 이전 출생자)의 경우 대상자의 34.1%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미수합된 7개 시·도를 제외한 9개 시·도교육청 명퇴신청 현황에 따르면 `65세 기준'의 경우 대상자인 5468명중 1170명이 신청해 34.1%의 신청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 수합되지 않은 7개 시·도를 합할 경우 신청율은 다소간 증가할 듯 하다. 서울의 경우 `65세 기준'은 대상인원 693명중 248명이 신청(38.7%)했다. 경북은 352명중 143명(40.6%), 부산은 304명중 110명(36.2%), 경기 562명중 179명(31.9%)이 각각 신청했다. 반면 `62세 정년기준'은 대상자 73256명중 1316명이 신청, 평균 2.4%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8월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은 `65세 기준'과 `62세 기준'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합쳐 3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예퇴직은 시·도별로 5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5∼6월 사이 교원 수급상황과 예산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된다.
2000-05-01 00:00정부는 지난달 22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제안한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 개발전략'과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노동부의 `디지털 경제와 산업인력 개발과제'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의 경우,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작업반을 구성, 8월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타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2000-05-01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