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１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2000-04-17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원국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회원국간 정보 통신기술, 교직발전방안, 교육교류 증진 등의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문장관은 7일 본회의장에서 `학습사회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APEC 회원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넷 청년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개발, APEC 국가간 정보기술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장관의 이와같은 제안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21C APEC 교육발전의 전략 테마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핵심 제1주제인 `정보기술 교육분야'를 싱가포르와 공동 주관했다. 우리 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정보기술 교육발전 신규사업은 99년 11월 오클랜드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전자교육(E-Education)에 대한 구체적 후속사업인 셈이다. 회의기간 동안 문장관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국가간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
2000-04-17 00:00매마른 도시의 사막과도 같은 학교에 숲을 조성하자는 `학교숲'운동이 소리없이 번져나가고 있다.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은 심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가꾸지않아 죽어가고 있는 숲을 건강하게 되살리자는 취지로 98년 3월 창립한 시민환경단체. 창립후 일반 시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직접 숲도 가꾸고 숲과 관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행사를 벌여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지역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2만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명숲 운동'은 현재 전국의 10개 시범숲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2년여 동안 1백여회의 행사를 벌여왔으며 5천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바 있다. `학교숲위원회'는 `생명숲'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가꾸기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현재 최석진박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가 이 모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교원과 임업전문가, 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1000여명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녹지율과 범죄 발생률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학교에 숲이 조성되면 자연과 생명에의 소중함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며 생
2000-04-17 00:00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익대(총장 심상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양 교육기관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강의 및 연수, 연구분야 상호 협력과 박사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정을 맺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學·硏합동체제'의 한 모델 평가되고 있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르면 홍익대와 개발원이 함께 인력 및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되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내에 학·연협동연구 박사학위과정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전공분야는 교육행정, 학교경영, 장학, 고등교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기관경영, 수업설계, 교육평가 등 교육학 전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발원의 연구위원을 대학원 겸직교수로, 대학원 교원을 개발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력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사학위과정 설치, 운영 뿐 아니라 양 기관은 ▲양 기관간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 추진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부설기관 활용 ▲보유 교육연구 기자재나 자료 및 시설의 공동이용
2000-04-17 00:0013일 실시된 16대 총선 결과 함종한 위원장(한나라·강원 원주갑)은 물론 3당 간사인 이원복(한나라·인천 남동을), 박범진(민주·서울 양천갑), 김일주(자민련·경기 안양만안)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시는 등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의 낙선률이 높게 나타났다. 15대 교육위 소속의원중 재당선한 위원들은 민주당에서 설훈(서울 도봉을)의원이 유일하고 김봉호, 노무현, 이영일, 서한샘, 홍문종의원 등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한나라당은 이재오(서울 은평을), 박승국(대구 북갑)이원이 재선됐고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황우여(전국구)의원이 당선됐으며 김정숙의원이 전국구로 원내에 재입성했다. 그러나 함종한 위원장을 비롯, 이원복, 안상수(인천 계양·강화갑)의원이 낙선했다. 자민련의 경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던 중진 김현욱(충남 당진)의원과 김일주의원이 낙선했고 전국구 의원인 김허남의원도 원재진입이 무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해찬의원(전 교육부장관)은 관악을구에서 당선됐으나 전직교사인 권태엽 한나라당후보가 38%의 지지표를 얻는 등 선전했다.
2000-04-17 00:00△'총선사이트'(www.kfta.or.kr) 클릭! △교육발전 지원할 후보 주변에 알리자! △관악을 후보 격려하자! △60만 현·퇴직교원 모두 투표에 참여하자! 한국교총은 6일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4월13일이 '교육황폐화 종식의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전국 교원과 교육가족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 교육발전을 이룰 후보자를 선택하자"면서 투표장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네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했다. 교총은 네가지 실천사항으로 △'교총 총선사이트'(www.kfta.or.kr)를 클릭해 지역구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본 후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선택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주변에 알리고 △교육실정(失政) 심판이 이슈가 되고 있는 관악을 후보를 격려하고 △60만 현·퇴직교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교총 총선사이트'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선 1040명의 후보들 중 6일현재 교총의 설문에 호응한 350여명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견, 각 정당의 교육공약,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제15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교총은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
2000-04-10 00:003일 오후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 관악을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 등 4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현정부의 교육 실정을 규탄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관악구교련(회장 정근택 남부초등교교사)이 주최하고 서울시교련 주관 한국교총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민주당 이해찬 후보와 청년진보당 류진기 후보는 불참했다. 특히 이해찬 후보는 이 지역에서 네번 열린 각종 사회단체 초청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모두 불참해 원성을 샀다. 관악을구 주민과 현·퇴직교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기있게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한 장본인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게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기획예산위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재단해 교육위기를 초래했다"며 "교육철학 부재가 부른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어려운 여건아래서 후세 교육에 애쓰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목을 자를 수 있느냐"며 "이 정권은 선생님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2000-04-10 00:00한국교총은 3일 정부와 정치권에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들을 구제해 줄 것를 요구했다. 교총은 행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청와대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이 구제될 수 있도록 기여금 불입기간을 65세까지 적용하고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간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어야 가능하나, 지난해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진출했거나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정년 단축으로 인해 적게는 몇개월에서 많게는 3년이 부족해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96년부터 도입된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한제로 인해 사립학교에서 국·공립교로 이동한 상당수의 교원들은 연금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 돼 정부의 특별 조치가 없는 한 연금의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0-04-10 00:00서울 관악구 교련은 3일 관악을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을구는 전직 장관과 교사의 대결로 40만 교원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곳. 이해찬 전장관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육붕괴현상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공방의 당사자인 이해찬 후보가 불참해 첨예한 논쟁없이 참석 후보들이 제각기 목청높여 현정부의 교육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토론회는 참석한 네 후보가 3분씩 '21세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네 명의 질의자가 차례로 8개항의 교육현안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원희 경복고교사는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네 후보 모두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교원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수에 반영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교원봉급 체계를 개선해
2000-04-10 00:00정부는 4월1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결식학생의 중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초·중등 결식학생 16만4000명이며 1일 2000원 상당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에서 실시하되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중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 156억 지방비 156억 등 모두 312억이며 국고 부담분은 추경예산으로, 지방비는 시·군·구청장이 부담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4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에서 기왕에 편성된 중식예산은 고교부터 우선 배정하고 원활한 중식 지원방법을 위해 시·도지사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것을 요망했다. 또 시·군·구청장에게는 토·공휴일 소요 총예산의 50%부담을 요청하는 한편, 중식지원 방법도 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기왕에 교육부가 시행해 온 16만4000명에 대한 중식지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만2000명분의 석식지원을 별도로 하며 학생 중식사업 지방비 부담 예산중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분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토·공휴일분은 시·군·구청이 부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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