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교육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 규모가 매년 작아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인사교류를 신청한 교원의 전보 성취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96년 26.8%였던 교류성취율이 98년 32%로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29%선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21%선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전보 확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도 교원전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올 4월28일 김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수급상 충원에 필요한 소요 자원마져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일방전출이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중등 역시 타시·도 전보 희망자가 대도시나 광역시, 수도권 등으로 집중돼 있고 교과목별 1대1전보의 수급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 시·도간 전보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정 교원정원 확보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과원이 발생하지 않은 교과목 담당교원을 가능한 타시·도교육청으로 일방전출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하고 있다. 또 대도시 및 광역시 등 전입희망자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과원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전입을 수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