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년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 반론 교원정년 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유감 표명만 했을 뿐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의 요체는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교원수급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된다"는 것 등이다. 교총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재조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일부 국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반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의 반론을 요약한 것이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시행되는 정책을 즉각 수정·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들의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의 혼선만을 우려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
2000-11-27 00:00교총 '40만교원 사이버 시위' 사상 첫 가동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을 직접 증언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주요 대상은 각 정당과 교원정년 환원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무원연금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원들은 별표에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e-mail을 보내면 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건의 메일을 보내는 요령은 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참고하고 본인의 현장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정리해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된다. 현재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이버 시위'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힘을 절감하고 교육관계법 또는 교원관련 법안을 다룰 때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개악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교원
2000-11-20 00:00◇정당 주요인사 이회창 총재 leehc@hannara.or.kr 목요상 정책위의장(경기 동두천·양주) www.mokyosang.pe.kr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원외) 팩시 3786-3710 서영훈 대표최고위원 suh@assembly.go.kr 이해찬 정책위의장(서울 관악을) www.lhc21c.or.kr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서울 강서갑) www.skn.or.kr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www.assembly.go.kr/c.kim 이재선 정책위의장(대전 서을) www.Js21.com ◇국회 교육위원회 이규택 위원장(경기 여주) www.gt21.or.kr 황우여 의원·간사(인천 연수) www.hwy.pe.kr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 www.ch21.co.kr 김정숙 의원(전국구) www.kimjungsook.net 박창달 의원(전국구) hancen@chollian.net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 leejo338@hanmail.net 조정무 의원(경기 남양주) chojmoo@chollian.net 현승일 의원(대구 남) www.sihyun.pe.kr 설훈 의원·간사(서울 도봉을) www.sh21.or.kr 김경천 의원(광주 동) www.kim21c.pe.kr 김
2000-11-20 00:00내년부터 재정기여도 높은 업체 선정 【부산】부산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8일 부산시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부산은행이 수의계약으로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교육청 교육금고를 독점 운영하는 제도를 바꿔 공개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교육금고를 운영해왔다. 이에 앞서 시교위는 교육감에게 '부산시교육청 금고 선정위원회'(가칭) 구성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 교육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청 금고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69년부터 교육금고를 운용하면서 시교육청 예산규모가 1조50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3년 동안 결식아동 지원금 2800만원, 매년 장학금 200만원, 기타 행사 협찬 1억여원 등 금고운용 수익에 비해 지역 금융업체로서 지역 교육재정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금고의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산은행을
2000-11-20 00:0065세가 세계적 추세…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2000-11-20 00:00한국교총은 13일 한나라당 총재단회의가 교원정년 환원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자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육황폐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단축된 교원정년을 환원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심각한 교육붕괴 현상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환원 입법 추진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교육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40만 교원의 교육적 여망을 수렴한 결과로 책임있는 정당의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교총은 "한나라당은 법안 제출에 머물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원정년 63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도 이에 부응해 교육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00-11-20 00:00"40만교원 금주중 의원 홈페이지 방문하자" 한국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부의 교육실정을 바로 알리고 법안·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자는 취지다. 교총은 14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 시·군·구교련, 시·도교련에 보낸 '업무연락'을 통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방문 활동을 직접 지역별로 벌이고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교원들은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이버 공간에서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것을 권장했다. 교총의 '업무연락'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교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교원정년 환원 관련 법안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곧 제안될 전망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7일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법안과 함께 소관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는 한편 23일과 12월1∼2일, 8∼9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때문에 교총은 국회의원
2000-11-20 00:00초등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하이텔·위즈아이 주관 교총 후원 전국 초등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는 제1회 사이버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한국통신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수학왕 선발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별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학급경영 아이디어와 수행평가 아이디어 및 자료중 하나를 택해 A4용지 4매이상 작성해 하이텔키즈 홈페이지(kids.hitel.net)의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내 '아이디어 접수'란에 접수하면 된다.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접수하고 12월8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10일 오후3시.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1명(상장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2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5명(상장 및 20만원상당의 부상)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2년생은 A반, 3년생은 B반, 4년생은 C반, 5년생은 D반, 6년생은 E반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공정하게 심사한다. 예선은 11월20일
2000-11-20 00:00한국교총은 23∼24일 이틀간 제73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본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알리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석 또는 임기만료된 부회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을 보선한다. 또한 올 사업과 감사 내용, 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23일 운영, 선거, 규칙, 예결, 결의 등 5개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24일 본회의가 열린다. 교총 대의원회에는 회장단, 대의원,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000-11-20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1일 올 하반기 정기교섭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고 교섭 범위, 교섭 대표위원 수, 본교섭 일정 등을 논의한다. 1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도 교섭 안건을 실무회의에서 사전에 조율하자는 교육부측과 본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교총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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