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재정경제부에 요구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에 "퇴직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종신급여'에 대해 종전대로 비과세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급여율이 인하된데다 99년부터 종신급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퇴직교원들의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 노후생활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대통령도 지난해 11월18일 퇴직교원 초청 오찬석상에서 교원공제회의 종신급여 비과세 문제를 특별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한평생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가동량을 키우기 위해 헌신봉사한 퇴직교원들에 대해 특별예우는 못할지언정 그나마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던 종신급여에 대해 과세조치를 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종신급여에 가입한 퇴직교원들은 98년 급여율이 12.68%였을 당시 1억원을 예탁했을 경우 월 1백만원을 수령했으나 99년에는 급여율이 10.65%로 인하되고 이자소득세가 부과(24.2%, 현재는 22%)돼 월 63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총은 각 정당에도 교육공약 사항으로 '종신급여 비과세'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0-03-06 00:007일 이한동 총재 초청 한국교총과 본사는 7일 자민련 이한동총재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한달 동안 각 정당의 총재들을 초청 교원정년 문제와 교원처우 개선 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제16대 총선 교육공약을 듣는다. 자민련 이한동 총재 초청 토론회는 7일 오후 4시30분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민련측에서 이한동 총재, 김현욱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총과 본사측에선 토론자로 윤정일 서울대교수, 채수연 한영고교사, 김진성 구정고교장, 서정화 홍익대교수, 허인숙 학실련정책사업위원장이 참석한다.
2000-03-06 00:00교섭 제안설명 요지 ◇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본회는 침체된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위한 방안들을 이번 교섭안건으로 요구했다. 첫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이다. 왜곡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교원수 태부족에 따른 교육공백, 다수의 중견교원 조기퇴직에 따른 교단황폐화 등 여러가지 교육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침체돼 있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황폐화된 교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을 조속히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이번 교섭안건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교섭을 통해 일선교원들의 요구사항을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폭 반영해 주기 바란다. 본회가 제안한 교섭안건중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및 보수체계 개선, 교원승진제도의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연수경비의 국고부담, 연수이수학점화제도의 개선,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
2000-03-06 00:00낙선·선거연령 완화운동 하기로 `대학생 정치참여 행동선언'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학생 총선투쟁본부 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2일 오전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9일 대학생 총선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청년진보당 후보 지지운동과 반교육적 후보 낙선운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총선투쟁본부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 5∼6개 대학 총학생회와 10여개 대학 단과대 학생회 등 총 28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46개 지역에 출마한 청년진보당 후보 지지운동을 펼치고 선거연령제한을 `18세 이상'으로 정해 대학 신입생에게도 선거권을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반교육적 후보를 선정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25일 연세대에서 문화제 `파문 2000'을 통해 이런 내용을 각계에 홍보키로 했다.
2000-03-06 00:00형사정책硏, 교사·학생 설문 교사는 3.5%만 `그렇다' 긍정 "체벌 필요" 학생 67.3% 답변 교사·학생 "벌점보다 체벌을" `체벌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 '감정적인 체벌은 없는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중·고교 교사 313명과 학생 65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항상 똑같은 체벌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학생들의 5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6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감정적으로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의 70.1%는 부정한 반면 학생들은 47.9%가 `감정적으로 때린다'고 답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는 단 3.5%만이 긍정한 반면 학생들은 59.2%가 `그렇다'고 말했다. 체벌교사를 112에 신고하는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붕괴(45.0%), 교권 추락(40.7%)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부족(31.8%), 체벌로 인한 반발심(31.6%), 교사의 지나친 체벌(21.8%)을 들었다. 학생들의 답변대로라면 교사의 비인간적인 체벌이 112신고를 부른다는 결과다. 체벌 대신 벌
2000-03-06 00:00양측, 61개 안건에 대한 입장 개진 주요안건 교원정년 환원 연구안식년제 수석교사제 도입 학습보조원 배치 수업시수 법제화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교총이 제안한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한 61개항의 교섭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는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가 취임한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일선교육계의 최대 쟁점사안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 인사제도와 처우개선,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교육여건과 연수제도 개선, 규제완화, 양호교사 신분문제, 사학교원 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재 검토중인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원 연구 안식년제의 조기도입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학급 담당수당을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석·박사 취득실적의 연구실적 평정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육부장관의
2000-03-06 00:00김회장 "사상초유 집단적 퇴직사태 발생" 문장관 "교육개혁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2월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는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 모두 취임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라 다소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 특히 장관 경질과 회장 선출 등 양측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연 2회 개최토록 되어있는 정기교섭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두차례 회의를 합쳐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1년 `교원지위특별법'이 제정된 후 92년 하반기부터 교섭협의를 시작한 후 14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현장교육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문장관은 이어서 9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돼 다양한 교직단체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활성화된 교직단체의 활동상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장관은 복수단체의 출현으로 당분간 교육계에 `문화충돌'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와 관련,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
2000-03-06 00:00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월말부터 시행토록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경우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했으나 개정령에는 `교직원 전체회의'로 한 내용이다.(시행령 59조 3항) 교원들은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종전의 경우, 교원들로 한정해 호선토록 했는데 이들 교원 뿐 아니라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교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과잉 선거열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법이 규정한 `교원대표'의 입법 취지마저 저해한 법리적 모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신학기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위원에 출마한 교사들이 일반직 직원 뿐 아니라 기능직 직원에게까지 한표를 부탁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앞으로는 일반직원들에게 학운위 교원위원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국현 지방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학교 구성원
2000-03-06 00:00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안전망'을 올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원안전망'이란 교원들이 교육활동 외에 학교 안전사고, 교권침해, 경제적·정신적 애로 등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장치. 교원안전망에는 ▲부당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제의 강화 ▲교원의 가정·사회생활중 경제적 심리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확대의 세가지 방법이 포함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절차와 해결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분쟁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에 분쟁조정심의회를 구성, 학교별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재심토록 했다. 분쟁조정심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활동중 분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한 전심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교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나 연수 기능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
2000-03-06 00:00교육부는 올 주요추진 업무의 하나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 동안 정부의 교원업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파급효과가 적어 교원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경감 연구팀을 구성케 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실체험을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직 교원인 조성희 교사(성수공고)를 연구책임자로 해 14명의 초·중등 교원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참여 희망자를 모집, 홈페이지 안에 초등연구팀, 중등연구팀, 소규모학교연구팀 등 3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연구팀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홈페이지 구축 활용, 공청회나 워크샵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추진해 올 8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9월중 확정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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