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99 교권침해' 분석 새정부 들어 교권침해사건이 2배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신분피해' 사건이 주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명예훼손' 피해가 가장 많고 교권침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5일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 97년에 36건이던 것이 98년 70건, 99년에는 77건으로 2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수업중 학부모의 폭언과 학생들의 112신고 등 '명예훼손 침해'가 24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부주의나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교사책임을 묻는 '학교안전사고'가 20건(26%) △부당 징계·사직 강요 등 '신분 피해' 18건(23.4%) △학생·학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폭행 피해'가 1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명예훼손 피해'가 9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12건, 99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시책과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호에 편승한 학부모·학생들의 집단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2000-02-21 00:00KEDI 교육부총리 정책포럼 토론자들 무슨 말 했나 직업훈련·문화·과학 등 통합 대신 지방교육자치·대학 자율화 추진해야 "부총리에 예산집행기능 부여" 주장도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승격에 간한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 부총리의 역할과 권한부여,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부처간 역할 조정과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분권론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노동 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의 역할 통합을 최대한 추진해 하나의 부나 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둬야 한다"며 "그러나 통합이 지금의 일과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의 일과 조직을 줄여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청과 대학, 학교에 자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총리도 결국 돈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므로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정책개발 기획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가 초·중등·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집행기능을 모조리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에게
2000-02-21 00:00학교붕괴 왜 일어났나 청소년개발원 설문 ●대책은 뭔가 교사-`교권 확립' `현장중심 교육개혁' 학생-`특기·적성 교육' `학교 민주화' 우리 나라 교사와 학생들의 80%는 학교붕괴현상이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학생들은 어른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입장 차가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청소년개발원이 펴낸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윤철경 연구위원과 박창남 연구원이 전국 24개 중·고 교사 218명과 학생 2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교사의 90%는 학교붕괴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미래를 그렸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7%,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72%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학교붕괴의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58%), 가정교육 부재 및 사회가치관의…
2000-02-21 00:004·13 총선에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맞대결을 펼치는 권태엽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3학년 아이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00-02-21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 관련 논의 활발 4월 총선 이후 구체화될 교육부총리 도입과 관련 정부 부처간, 해당 분야 소속집단간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6일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주제의 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의 학교교육 중심의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적 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능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교육부 명칭도 `인간자원부'로 바꾸고 초중등 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에, 대학행정은 대학에 과감하게 맡기되 기획·지도·지원·평가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평생교육, 직업훈련, 청소년지도 및 체육, 연구개발, 정보화, 문화창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개발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자원부'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뿐 아니라 문화창달, 고용과 직업교육, 연구개발, 종합정책, 국제협력을 달리하기 위해 장관직속의 종합정책관과 국제협력관, 감사관 외에 2실(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 3국(평생교육문화국, 고용직업교육국, 연구개발국)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
2000-02-21 00:00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등 19명 참여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안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7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협의회는 김상권차관을 위원장으로 최희선 인천교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원단체 대표 3명, 교장 대표 2명, 교·사대 관계자 3명, 교육전문가 4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명, 학부모단체 관계자 2명 그리고 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대표 1명씩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추진협의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열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공청회·설문조사·정책연구 등을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며 EBS 토론회나 새교위 정책리포터 여론수렴, 조사지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여론 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9월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안별로 13개 정책과제를 위탁하기로 했다. 시·도별 공청회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7일(부산) △3월 27일(서울) △4월 10일(대전) △4월 28일(전주) △5월 9일(대구) △5월18일(춘천) △
2000-02-21 00:00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방안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 참가하는 교육정책리포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리포터는 교육개혁 시책의 현장적용과 정책시행상의 문제점 수렴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리포터로 참여하는 교원은 월별로 과제별 의견 수렴을 하며 이메일을 이용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원리포터중 교육개혁실천 우수리포터나 교육현장 의견수렴 전달 우수리포터의 경우 반기별로 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교육개혁 실천 우수교원은 연1회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줄 계획이다.
2000-02-21 00:00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공모된다. 교육부는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이질적 문화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프로그램 공모는 1, 2차 심사로 나눠 실시하는데, 1차의 경우 먼저 방문하는 학교가 소속 시·도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해 교육청별로 10편 이내의 학교를 선정한다. 2차는 1차 심사 당선작품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심사해 40여편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총지원 학교수를 80개교로 한정해 교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프로그램 내용의 창의성(40점), 행사진행의 적합성(30점), 교육적 실효성(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2월말까지며 3월초 시·도별 1차 심사, 3월 중순 교육부의 2차 심사를 거쳐 3월말 국고보조금이 교부된다.
2000-02-21 00:00교육부는 학술연구비의 사후 질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연구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자의 책임성 고취, 연구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98년 8월부터 99년 7월말의 1년간 진흥재단에 접수된 4909편중 국제학술지나 국내 전국규모 학회지에 게재된 4205편을 제외한 704편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C(18편), D(4편)등급으로 판정된 22편에 대해서 대학 총(학)장을 통해 경고조치 및 1, 3년의 학술연구비지원 신청제한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특히 올부터 사후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명, 연구제목, 주제어 제출을 의무화해 DB를 구축하고 부실 연구물을 제출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C급의 경우 `경고 및 연구비 지원대상 1년'을 `경고 및 3년으로', D급은 `경고 및 3년'을 `경고 및 5년'으로 제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0-02-21 00:00전북도가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교육기관과 불과 1㎞남짓한 거리에 공항을 건립키로 한 것과 관련, 해당 대학인 벽성대학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반대를 결의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 백산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키로 하고 올 예산에 건설기본 설계비용 2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 그러나 신공항 예정지가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하고 있는 벽성전문대와 불과 1㎞도 안 떨어져 있어 공항이 건설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소음공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벽성대측과 지역주민들은 전북도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 후보지는 기존의 군산공항과 불과 27㎞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큰 예산을 투여해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전문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강행중인 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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