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크게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면 이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이제 1면1교 정도만 남았는데 이 보루마저 통폐합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이 권고 기준(안)이 명칭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강력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재추진의 단초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 학교 통폐합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
2016-03-02 12:44최근 제21회 신곡문학상과 제27회 전북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신곡문학상은 고(故) 라대곤 소설가 겸 수필가가 쾌척한 재원을 기반으로 벌써 21회째 시상식을 치른 제법 유서깊은 전국 규모의 문학상이다. 전북문학상은 전북문인협회가 수여하는 도 단위 문학상이다. 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전북문학상운영위원장이 추대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온다. 아무리 다다익선이라지만, 사실은 ‘상의 홍수시대’라 할 만큼 각종 상이 넘쳐난다. 그것들을 보며 문득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언’이 떠오른다. 이는 오래 전 SBS연기대상에서 이병헌의 대상 수상을 두고 드라마작가 김수현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던진 말이다. 자신이 극본을 쓴 TV드라마 ‘완전한 사랑’에서 열연한 김희애가 대상을 받지 못하자 터뜨린 ‘울분’ 성격의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학상은 어떠한가? 출판사 주관의 문학상이 상업성 시비에 휘말린 건 오래 전 일이지만, 일단 TV 연기대상이나 각종 영화상보다는 자유로워 보인다. 특히 지방에서 시상하는 문학상의 경우 독자나 판매부수를 염두에 둔 문학상은 없는 것으로…
2016-02-29 13:05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5년 사교육비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로 국민적 반응이 뜨겁다. 즉 양 기관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견주어 국민들의 반향이 높다. 물론 실체적 분석은 잘 했으나 그에 대한 대처, 대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1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나 어마어마하다. 2014년(18조2000억 원)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천 원으로 전년비 대비 소폭 상승,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4%p 감소, 중학교는 1.9%p 증가, 고등학교 2.9%p 증가,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 사교육비 모두 증가 등이 골자다, 사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좋지 않은 별칭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바로 세우기와 그에 걸맞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선순환…
2016-02-29 09:00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가 일제히 발표됐다. 그런데 공정해야 할 교원 인사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전횡으로 국민들의 인사 피로감과 적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측근 등에 대한 왜곡인사 논란으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다른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의 인사도 대동송이하다.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라는 자괴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진보 이념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체념적 목소리가 교직계에 만연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논공행사 인사, 코드 인사, 제 사람 심기 등 공정 인사와는 거리가 먼 엉터리 인사가 매년 전후반기로 재발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2016년 3월 1일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인사 부적정은 아예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인사 원칙의 두 축인 적재적소와 능력발탁을 내팽개친 엉터리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횡과 인사 부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진보…
2016-02-24 09:1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한국교총회관 다산홀 ‘새교육개혁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총 미래 100년, 한국 교육 미래 100년을 위한 고고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새교육개혁위 출범에 즈음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크다. 한국교총은 지난 2월 17일(수) 새교육개혁위를 발족하고 미래 100년 개혁을 위한 교육 및 조직 비전 제시 및 상시적 현장 소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의 유초중고교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총 122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교육개혁위는 시대적･사회적 흐름과 현장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의 진정한 개혁의 지속과 한국 교육 혁신을 위해 이념 및 정체성 혁신, 교권 및 현장연구 혁신, 조직 및 복지 혁신, 홍보시스템 혁신, 재정구조 혁신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2년으로 분과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기조 강연과 발제를 통해 한국교총 69년의 역사와 전통을 반추하고, 이 시대 한국 교육 발전과 한국교총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안 회장은 ‘새로운 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혁신 방안’ 기조발제를 통해 “그동안 교총은 기존의 탑…
2016-02-19 13:38새로 편찬된 일본의 사회과(공민과) 교과서와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의 역사 왜곡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계에서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 엉터리로 왜곡된 내용까지 사실인 양 기술하고 가르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메이지정부에서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으나 1954년부터 한국이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에 한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국가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회과 교과서 왜곡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 2014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영유권 반영 및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 포함 등 지속적으로 독도…
2016-02-13 02:35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교육감포함)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달콤한 사탕발림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요즘 한국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무상교육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들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상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켜져만 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복잡한 셈범과 첨예한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정하려면 누가 이
2016-02-11 16:08교육부가 올해부터 각 시ㆍ도교육청의 일일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즉 교육부는 지난해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의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비교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그 전날 기준으로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알리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한눈에 월별, 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차트도 제공한다. 특히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처음 계획했던 예산에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률을 함께 공개한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불용액)을 사업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전체 집행 잔액인 불용액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되는 ‘일일수입ㆍ지출 현황’에서는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세입…
2016-02-11 09:09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친일 인명사전을 준강매식으로 구입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중･고교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 공문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그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구입 예산 교부계획’을 통해 교사 연구 및 수업활용자료,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학습 자료, 역사 시간을 활용한 토론활동 자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역사 수업 참고자료 등 자료 활용 방법까지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교육청의 일탈적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학교를 이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나아가 교원과 학생들을 이념 투쟁에 끌어들이는 비교육적 처사다.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의 친일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단지 진보적 인사들이 스스로 그들의 시각에서 재단하여 만든 인명 사전에 붕과하다. 따라서 사회․학계의 이념 논란이 있는「친일인명사전」으로 인해 더 이상 학교를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을 즉각 중단, 철회해야 한다. 물론…
2016-02-07 00:36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사문예지 ‘뉴요커(The New Yorker)’ 온라인 판에 한국의 노벨문학상 열망을 비판적으로 전한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내용은 한국인이 책을 안 읽으면서 노벨문학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글을 쓰는 문학평론가이자 뉴욕 공영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마이틸리 라오다. 그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부터 언급했다. 한국인의 문자 사랑의 상징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의 실상은 세종대왕 때와 다르다고 했다. 한국에서 매년 4만 권의 책이 출간되지만 한국인들이 얼마나 읽는지는 미지수이며, 1인당 독서량도 경제 규모 30개 나라 중 꼴찌라는 2005년 통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직전 고은 시인을 두고 벌어지는 소동을 자세히 전했다. 노벨상 발표 때에 우리나라에서 고은 시인이 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취재하는 언론을 두고 일침을 논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기사다. 한국인이 경제 규모에 비해 책을 읽는 인구가 적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비춰진다. 시인 고은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6-02-04 09:2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