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 환경 안전 강화, 도서 벽지 치안 역량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피해자 조치 강화 등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자행된 전남의 섬 학교 여교사에 대한 반인륜적인 중대한 인권 유린, 교권 침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의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어느 대책,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도서벽지 교원 안전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만 치중해 늘어나는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서, 낙도, 벽지, 오지 등에 근무하는 여교원 및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 보급, 비상벨 설치, CCTV 설치는 범죄 예방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안전대책 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벽지 교원의 애환은 단지 안전 미비 및 근무환경 뿐이 아닌 만큼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도서벽지 교원에 대…
2016-06-23 14:20최고의 공정이 담보돼야 할 대입수능 모의평가 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강사에게 국어과목 문제 구두로 알려준 혐의로 현직 고교 국어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가관리 평가의 기밀 유지가 공수표가 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최고 출제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의 대입모의평가가 사전에 강사 및 현직 교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 사안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연루된 강사 및 교사는 엄중처벌하고, 대입모의평가도 수능에 준하는 보안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수능시스템의 혁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평가의 공정성과 안정성 담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럼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운영하는 대입모의평가 문제가 유출됐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원이 느낄 허탈감과 불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형편이다.교육평가 불신이 극에 달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출제 오류로 인해 대입수능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입모의평가 문제마저 유출됐다면 우리 사회의 국가 관리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
2016-06-20 11:14
최근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이어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추문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무절제한 생활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하니 씁쓸함이 감돈다. 무엇보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폭행 사건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연예인들의 이런 추태가 자칫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교사로서 심히 염려스럽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 갈수록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이 '성범죄'(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와 '묻지 마 범죄'이다. 가해자의 범죄 수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시기와 장소 그리고 대상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와 전혀 상관없는 가해자의 막가파식 범죄는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연일 불거져 나오는 성범죄와 관련된 보도에 딸을 둔 학부모의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최
2016-06-20 11:13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2017 대선 출마를 시사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분열을 얘기했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해외에 가끔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약간 창피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대답한 것. 그런 분열을 통합할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에둘러 밝힌 것이든 아니든 그런 보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극명하게 분열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 ‘친일인명사전’이 그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발간한 3권짜리 책으로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해놓고 있다. 프랑스의 나치청산처럼 친일에 대해 혹독한 단죄를 하지 못한 나라이니 애오라지 역사적 의미에 빛나는 ‘친일인명사전’이라 할만하다. 서울시의회가 그런 역사적 의미를 먼저 깨달았다. 2014년 12월 ‘친일인명사전’을 각급 학교에 배포하기 위한 구매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독일에서 나치의 잘못을 가감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친일에 대해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2016-06-15 09:10교육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신안 섬 마을 학교 관사를 방문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현지에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공무원 통합 관사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최근 전남 신안지역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지역 근무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한다.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보안과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대책이다. 즉 해당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여교사, 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직, 보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 경비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책이다. 사실 안전 관리와 보안 시설이 미비된 구옥인 현재의 일반적인 개별 관사로는 보안과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체제가 시행되면 개별 관사에 비해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성 질환 등 비상상황에서도 대처가 수월해진다. 다만, 성인의 집단 단체 생활에 따른 개인…
2016-06-10 09:41네이처가 한국과학자들에 대해서 꼬집었다. 한국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성취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이처가 꼽은 5대 불가론을 보면, 첫째는 토론이 거의 없는 상명하복식 문화이고, 둘째는 기업주도의 기초분야가 뒤처져 있으며, 셋째는 너무 시류에 편성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이 없고, 넷째는 실망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리고 다섯째는 논문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돈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과학계의 관행과 현실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깨달으려 하기 보다는 돈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R&D 투자 규모에 비해 논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999년 2.07%에서 2014년 갑절이 넘는 4.29%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발표 논문 수(7만2269편)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22%인 스페인(7만8817편)과 비슷했다. 그리고 R&D 투자 대부분이
2016-06-09 19:17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통령령 제26403호로 2015.07.20에 공포되었고 동년 7. 21일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나라라고 치켜세우는 쪽도 있는가 하면 이제 ‘인성’도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느냐며 개탄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면 시사하는바가 크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인성이 무너진 것이 확인됐으니 학교부터 인성을 가르치자는 데 반대하기 어렵다. 자질 있는 인성 강사를 키워내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과 협력의 8대 덕목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평가와 인증’이 개입되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은 자기소개서에 기업이 정해놓은‘인재상’에 자신을 끼워 맞춰 작성한다고 한다. 그래야 합격이 쉽기 때
2016-06-09 19:17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흑산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새내기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구속된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형이라니 더욱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이곳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홀로 관사생활을 하는 20대 여교사는 평소 이용하던 식당에서 식당 주인 일행을 만나 합석해 저녁식사를 했다. 여교사는 이들의 강권으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이들은 여교사를 바래다준다며 학교 관사로 데려가 잇달아 성폭행 한 사건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는 여성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겠다. 첫 교직생활에서 한 순간에 당한 상처와 충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이던 이들이 짐승으로 돌변했으니 그 정신적 충격이야 오죽했을까. 이번 사건은 낙후지역의 근무 중인 여교사들은 물론 농산어촌에 홀로 근무하는 여교사들에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수락산 등산로 살인’ 사건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한 사회적 충격도 크다.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책이라곤 고작 가급적
2016-06-07 09:09지난 4일 목포경찰서는 5월22일 전남 신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학부모등 마을 주민을 구속했다. 유사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추행만 인정하고 2명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더 큰 충격이다. 이는 젊은 여교사의 꿈을 한 순간에 앗아간 사건이며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교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간 교권추락으로 교사폭행은 있었지만 성폭행 사건은 초유의 일이다. 재발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같은 사건의 발생은 급격히 추락한 교권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권한 경쟁적인 경제논리와 수요자 중심 교육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특히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권한은 높아졌으나 반면 교원의 권한은 급격히 떨어지고 책임만 늘어났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학부모가 교실까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보니, 급기야는 학생들까지 교사를 폭행하는 일명 ‘빗자루 교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교사폭행 사건에…
2016-06-06 16:58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인생교육이모작센터’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퇴직교사 1000여 명의 인재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교사만을 위한 전문센터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쉽게 말해 퇴직교사들의 노하우를 살리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센터 마련은 설문조사 결과가 큰 힘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연구정보원이 퇴직 또는 퇴직예정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능 기부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가 83.0%였다는 것. 센터는 이를 반영해 매년 1500여 명에 이르는 퇴직교사들을 서울시내 800개 학교와 500개 각종 체험기관에 무료로 소개해줄 예정이란다. 응당 반갑고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교사 누구나 재임중에는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월급을 받고 하는 셈이었지만, 퇴직교사의 경우 순수한 ‘기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기부란 돈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재능이나 특기를 나누어주는 것도 기부이다. 이른바 재능기부가 그것이다. 32년 재임중 필자가 수업외 열심히 한 일은 글쓰기 지도였다. 그리고 학교신문과 교지제작 지도였다. 글쓰기 지도는 나로선 신명나는
2016-06-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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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