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학교 건물에서는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인 교사나 대학생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물과 공중위생법상 목욕탕 등의 관리인(학교의 경우 교장)은 건물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 지정해야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관리인이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학교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교사도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처벌보다는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1999-11-01 00:00비교내신제 폐지의 마지막 피해자인 과학고 2학년 학생들이 줄줄이 자퇴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 성적을 받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있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퇴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과학고는 2학년생 180명 중 70명 정도가 학교를 떠났고 대전과학고는 2학년 84명 중 지난달에 모두 20여명, 충북과학고는 지난달 59명 중 20여명이 각각 자퇴했다. 대전과학고 관계자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신을 적용할 경우 집단자퇴를 막을 수가 없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과학고의 한 교사는 "그나마 2001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이 학교간 성적차를 인정한다니 1학년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등 각 대학이 특별전형을 확대해 과학고생을 수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11-01 00:00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교사교육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땜질식 초등교사 임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초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등 자격-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강력히 제안했다. '초등교사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과목 교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교수는 "올 5, 6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초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0개 전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교담제 활성화가 아닌 중등 자격증소지자가 초등 교사가 되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을 이원화 하며 교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9일 발표한 2000년도 초등 기간제 교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요강에서 선발교과를 전교과로 확대하면서 교대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과목을 공부하는 교대보다 사대에 진학해 중등교사나 초등 교담교사가 되려고 할 것이므로 초등 교원교육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교수는 "전과목 교담제는 초
1999-11-01 00:00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
1999-10-25 00:00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
1999-10-25 00:00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
1999-10-25 00:00교육부는 54년의 1차 교육과정부터 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까지 44만쪽 분량의 교육과정 관련자료를 DB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전과정을 DB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DB구축사업은 정통부의 99년 정보화 기간조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 2만7000명이 참가한다. 수록되는 내용은 교육과정 주요내용, 해설서와 연수자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 기초 연구자료, 후속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보고서, 교과용도서 목록, 기타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등이다. 교육과정 DB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해 서비스된다.
1999-10-25 00:00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
1999-10-25 00:00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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