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 6%확보'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GNP대비 4.1%선으로 올해의 4.3%보다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말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재정 GNP6%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수치다. 이에앞서 김영삼 前대통령도 재임기간중 교육재정을 5%선으로 상향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었으며, 실제로 97년 4.8%선까지 확보한 바 있었다. 물론 IMF 한파가 몰려오면서 국가경제가 일대 위기를 맞아 모든 분야가 초긴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교육개혁의 핵심 요체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교육예산 규모는 19조788억 규모. 이는 올 예산(2차 추경 17조9029억)보다 1조1758억 증액된 규모로 증가율은 6.6%다. 이는 정부의 예산증가율 5%보다는 높은 것. 교육예산안의 정부예산 규모 대비에서도 올보다 0.3%P 늘어난 20.5%수준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7∼10%선과는 큰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인프라구축이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한 5∼6%의 GNP확보는 돼
1999-10-18 00:00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에 2차에 걸쳐 선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숫자는 6200명으로 이는 교대 졸업 정규 초등교사 신규모집 인원 5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퇴직교원중 기간제 초빙교사로 임용된 3500명을 포함할 경우 기간제 교사는 9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교원 정원 13만8300명의 7%선에 이른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임용에 따른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내년도에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퇴직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까지 명퇴금 지급 65세 조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1만2782명(초등 6078, 중등 6704)이며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법 개정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뤄질 경우 초등교원 퇴직자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 담임교사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의 2천여 특수학급중 초등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고
1999-10-18 00:00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IMF이전에 6조원을 넘던 공무원연금 기금이 올 연말이면 1조7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내년예산에 긴급 편성한 1조원의 연금기금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금공단 관계자들도 내년예산에 부채형식으로 편성된 1조원을 상환하기란 현행 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정부가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봄 시행될 총선용 '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고사 직전의 연금제도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현재 각각 7.5%로 되어있는 개인 및 국가부담율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혜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것과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
1999-10-18 00:00김민하 교총회장이 여권이 주도하는 신당 추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교총 회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하회장은 정년으로 명예교수가 된 8월말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회장단, 시·도교련회장회의, 이사회가 새 회장이 선출되는 11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토록 권고해 계속 재임해 왔기 때문에, 회장의 사퇴처리 문제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의 심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회장은 신당 추진위원 참여 배경에 대해 평생을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서 바람직한 새 정당을 만들어 정치발전과 민족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과 교총회장 재임중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왜곡된 교육개혁 시정 그리고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과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총회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일을 직접 정치권에 참여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신당의 정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교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권신장과 교원지위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교육동지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9-10-18 00:00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수업거부를 한데 이어 14일부터 또 다시 수업거부를 포함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육 황폐화를 초래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 정년단축이 초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반성은 커녕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파행적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초래한 입안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대의 기존 졸업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 부족교원 충원 ▲내년 8월 예정되는 대규모 명퇴사태를 막기위해 명퇴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 연장 ▲교원 정년단축의 잠정적 유보 ▲비정상적 수급대책의 전면 중단 및 교대 학사편입제의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9-10-18 00:00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등 현행 교육과정 혁신안들이 대부분 교사로부터 '부담만 주고 효과는 없다' '향후 사라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혁신안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국 180개 초중고교 교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경우 '필요하지만 현장 여건상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57.9%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38.9%)는 의견보다 20% 많았다. '교육행정기관의 요구·격려가 없다면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될 것'이라는 응답이 57.8%, '사라질 것'이라는 응답이 33.1%에 달해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특기·적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6.4%로 반수를 넘었지만 '필요없다'는 응답도 43.6%에 달해 학교안 특기·적성교육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교사들은 특기·적성교육이 '효과 있다'(34.2%)는 답변보다 '그저그렇다'(50.7%),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난다'(15.2%)는 의견이 많았다. 열린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8.9
1999-10-11 00:00한국교총과 한국통신하이텔은 연초부터 공동으로 벌여온 교육정보화 사업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위해 전국의 초·중등·대학교원과 교육전문직에게 하이텔ID를 무료로 제공하는 '스승 무료ID 보급사업'에 나선다. 7일 한국교총과 하이텔은 '무료ID 발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40만 교원에게 정년퇴임까지 재직기간 동안 무료로 하이텔을 이용할 수 있는 '스승 무료ID'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교총과 하이텔은 8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로 공문을 발송하고, 각 학교별 ID개설 신청서를 받아 11월중 40여만개의 ID를 발급한다. 하이텔은 이용자 급증에 대비 이달중 6500개 포트를 증설하고 연말까지 총 1만회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스승 무료ID 보급 사업'은 지난 2월부터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총소속 교사를 위한 사이버교실(go TEACHQ) 무료개설 △초중고생 이용료 할인 △멀티미디어 원격프로그램 무상 제공 △전국 교사 무료 인터넷교육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 무료ID 보급사업을 기획한 박인근 하이텔마케팅팀장은 "가속화되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교육정보화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약 40만개
1999-10-11 00:00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1999-10-11 00:00△97년 대비 98∼99년 교육재정 결손 현황=97년(18조2709억) 대비 98년교육예산(17조4861억)은 6849억원 감소했으며, 99년교육예산(17조7799억)은 3910억원 감소했음. △지방자치단체 99 교육부문 재정지원 현황=서울 6145억, 부산 1494억, 대구 665억, 인천 703억, 광주 309억, 대전 367억, 울산 286억, 경기 449억, 강원 49억, 충북 41억, 충남 75억, 전북 46억, 전남 64억, 경북 77억, 경남 77억, 제주 25억. △97∼99년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97년 150개교, 98년 222개교 폐지. 99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278개교·분교장 321개 폐지, 분교장 개편 225개, 통합운영 103개교 등 927개교 통폐합. 99년 5월 수립된 당초 계획에 따르면 99년 1136개교, 2000년 340개교, 2001년 310개교, 2002년 269개교 등 총2055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이었으나 10월중 일부 수정해 변경계획 수립. 99년 계획 중 일부를 시기적으로 유보하되 2000년이후 추진 계획은 시기를 단축할 예정임. △99∼2003 학교 신설소요 수=초385, 중199, 고101,…
1999-10-11 00:00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초등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시켜 초등학교 정식 담임교사로 발령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초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 학생들은 7일 서울교대에서 연합집회를 갖고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교대 교수들도 정부의 중등교원 초등 임용방침에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는 무원칙한 교원 수급정책에 책임을 진 뒤 합리적 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가 검토중인 중등교원 초등임용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대 재학생들에게는 조기졸업 기회를 제공해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도 7일 성명을 내고 중등교사자격자의 초등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교원 수급을 통한 교단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65세 기준 명퇴기금 지급기간을 2천년 8월말에서 최소 2년 가량 연장해 명퇴 희망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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