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학교붕괴' 질타…근본적 대책 촉구 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야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
1999-10-04 00:00교권붕괴·졸속 입시정책등이 원인 이재오의원 설문 결과 '교실 붕괴현상'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체감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在五(한나라·서울 은평을)의원이 전국의 6대 특별·광역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들의 85.7%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사들의 62.3%는 '심각하다'고 했으며 23.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실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락한 교권붕괴'(32%)라고 꼽았으며 이어서 '대입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30%), '가정교육 문제'(20%)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응답교사의 42.4%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39.9%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들의 70%는 '한두 차례 경고후 벌을 준다'고 했으나 10%의 교사는 '한번은 경고하지만 그 다음에선 아예 무시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학교 주변환경중 수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장소에 대해 36.9%가 PC방을 지적했으며 32,2%는 비디오방을, 8.8%는 만화가게를 각
1999-10-04 00:00작년보다 교장 72, 교감 121명 증가 대폭적인 교원 인사교류에 따라 공립교 여교원과 여성 교육전문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현재 공립교 여성 교장은 542명으로 지난해의 470명보다 72명 증가했으며, 여교감도 708명으로 지난해의 587명보다 121명이 늘어났다. 전체 공립 초·중등 교장 8132명중 여교장 비율은 6.7%(542명)으로 1학기에 대비 1.1% 증가했다. 여교감은 전체 교감 8253명중 8.6%(708명)으로 1학기보다 1.7% 증가했다. 시·도별로 여교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초 23.9%, 중 15.2%), 서울(초 21.1%, 중 14.6%, 고 7.5%), 대구(초 11%, 고 8.8%) 등 대도시 지역이고 낮은 곳은 제주(초·고 各 全無), 울산(중 無), 강원(초 無), 경북(고 無), 경남(고 無) 등이다. 전국의 여교사는 올 1학기의 13만8066명에서 2학기에 13만9565명으로 1499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교사 증가율보다 여교장·교감 증가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문직의 경우도 9월 현재 여성 장학관(연구관)은 47명으로 전년
1999-10-04 00:00정년단축·BK21 집중 추궁 - 議員들 "노조 학교分會 설치는 不法" - 金장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비교적 치밀한 준비와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부는 논리와 대응전략 빈곤에 따른 우왕좌왕의 모습을 연출했다.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교원정책의 혼선과 학교공동체의 붕괴문제, 'BK21사업' 관련사안 등 이었다. 이밖에 새 대입시 제도, 교육재정 확보, 교원노조 관련사항, 수행평가 등의 문제가 공동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의원 개인별로 대학별 경시대회와 겸임교수제 문제(설훈 의원), 분규대학과 교육부 관료들의 유착문제(이수인 의원), 교육행정의 폐해(김광수 의원), 초등학교 성폭력 실태(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여야의원들은 共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전임장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의 오류에 따른 후유증과 金德中장관의 무소신한 임기응변식 정책추진 상황을 질타했다. ◇교원정책 관련=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낳았고 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명퇴자 급증에 따른 소요예산이 예년의 2천억대에…
1999-10-04 00:00'정년단축과 학교' 主題 토론회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와 그 여파로 3만여명의 원로·중견교원을 떠나보낸 99년 9월의 교단은 어수선하고 스산하기만 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원정년이 원상회복되지 않는한 교직의 전문직적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교단의 활력과 열정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정부가 이 조치를 쉽사리 재고하고 철회할 것 같지도 않다. 교육계의 반발 정서는 여전히 완강하다. 교원정년 수호를 외치던 분노의 함성이 환원을 요구하는 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 서울삼성고교장)는 20일 오후 '교원정년단축과 학교교육'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朱三煥 충남대교수와 朴眞錫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준비된 원고에서 "이미 돌아선 교원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교원정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직을 노동직으로 본 잘못된 정책" △朱三煥 교수=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온 국민의 정부에 의해 1999년 1월6일…
1999-09-20 00:00한국교총은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교육관계법제·개정안 중 교원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변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정부안 제안여부 미정)=정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인 3%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되, 교원위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선거인단에 교원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교원위원을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취지에 역행하고 같은 교원위원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교육부에서 교원위원이 참여할 경우 '교원자치'에 가깝다며 부정적인데 대해 교총은 상대적으로 선거인단의 약 60∼70%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원노조 전임자 휴직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정부가 조만간 제안할 계획인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것으로
1999-09-20 00:00한국교총은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교원들의 특별채용시 이들이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례법이 특별채용과 관련 근무기간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이 부여되지 않는 교원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결격기간을 제외한 근무경력은 10할로 인정할 것 △근무경력을 승진상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해당 교원이 특별채용을 희망할 때 가급적 전원이 특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과의 공백을 최소화해 교원의 사기실추와 교육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1999-09-20 00:00학실련 4천명 설문 결과 교원·학부모·학생 不信 팽배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 교원50%-학생33%-학부모35%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 교원12%-학생6%-학부모6%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학생의 절반이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나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가 지난 6∼7월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49.6%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응답했다. 특히 교원의 12.1%는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이 있다'고 답해 학생에 대한 감정이 무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의 32.5%, 학부모의 35.4%도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이라고 답변했고 '불신과 대립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4%, 6.1%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37.3%에 불과해 학생(42.4%), 학부모(51.9%)보다 불신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수준이 '낮다'는데 입을 모았다
1999-09-20 00:00학실련의 조사결과는 학교가 더이상 신뢰와 이해가 아닌 불신과 대립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또는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학교공동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다. ▲상호 신뢰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중학교(43.1%, 49.4%) 교원보다 고교(63.1%) 교원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제관계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은 학교소재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특·광역시(33.3%)나 일반시(25.9%)보다 읍·면지역 학생(43.2%)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이라고 응답했다. ▲불신의 원인=불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불신의 원인을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55.6%), '언론의 학교불신 조장'(22.9%), '학생의 기본예절 및 생활습관 결여'(13.4%)에서 찾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교원의 자질과 자기개발 부족'(각각 34.9%, 38.3%)을 제1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학생(23.9%)과 학부모(21.8%
1999-09-20 00:00교육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6억(국고 50%, 지방비 50%)을 9월중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대도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8만1천원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천7백명과 저소득층 자녀 2만5백명 등 모두 2만3천2백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별 및 예산배정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소요예산을 배분할 게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사업을 올 규모(2만3천명, 소요예산 1백12억)로 실시하며 2천1년에는 이를 일반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3백57억의 예산을 지원 전국의 57%선인 7만4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천2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12만9천명에게 6백27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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