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도록 함께 노력" 문장관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은 2회분 정기교섭이 한꺼번에 이뤄진 탓에 종전보다 갑절 수준인 27건의 합의안을 이뤄냈다.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측의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에 따라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뤄졌고,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문장관은 "교섭 합의안건을 `교직발전 종합방안'등에 담아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지난 2월, 1차 본교섭 회동후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27개 현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 김회장은 그러나 그 동안의 교섭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의 반대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분발과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장은 또 최근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은 "획기적 교육투자를 통한 공교육의 질향상 밖에 없다"면서 교총 역시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와 교섭안건에 대한 보고에
2000-06-05 00:00교과용도서규정 개정 앞으로는 CD 등 전자저작물도 교과서 범위에 포함되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학교 자체판단으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심의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했으며 교과서에 임의 수록된 저작물의 보상금을 교과서 가격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저작(CD 등)을 교과서 개념에 포함토록 한다. ▲검정 신청자가 검정기준을 고려해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있도록 2종도서 검정기준을 검정신청일 6월 이전에 공표토록 한다. ▲2종도서 검정시기를 달리한 경우 나중 신청한 도서가 검정에 불합격해도 먼저 신청한 도서의 효력을 인정해 효력분쟁을 사전에 방치함. ▲컴퓨터 관련교과와 예·체능교과, 국제 전문교과 등 장관이 정하는 도서는 학교장이 당해 교과목의 자격을 가진 교원 3인 이상의 심사로 인정도서심의회의 별도 심의없이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교과서 가격결정과 발행권…
2000-06-05 00:00국가차원의 '대책위' 구성해야 교총, 실고 비상대책 마련 촉구 고사(枯死)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직이 비등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실고를 인문고로 전환시키며 문제점이 많은 통합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리한 실고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있는 것에 대해 해당 실고와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실업고, 죽이고 말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실고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기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실고정책이 학생 유인정책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수가 줄면 학급과 교원을 줄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대증처방에만 급급해 국가기능인력 공급과 국민의 직업선택 교육기회마저 봉쇄하는 등 실업고 교육 자체를 포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중인 통합고는 시설·설비부족, 과원교사 발생, 학생지도 한계 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게 돼 진학과 취업 어느쪽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실고교육이 국가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대입위주의 고교교육의 파행을 극복하는 길이란 점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고를…
2000-06-05 00:00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일반 자치의 교육자치 흡수통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시험훈련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구조조정안과 관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으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에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등 상당부분 연계성이 있는데,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자치의 독자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방안은 지난 99년 6월 김대중대통령이 전국 시·도교육위원 초청 오찬시 "2001년까지(양 자치제를 연계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간 현안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태다. 이에앞서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100대 개혁과제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을 제기했었고, 97년 안병영 교육부장관 재임 당시 교육감임명제가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을 시·도에 편입시키는 흡수통합안이나
2000-06-05 00:00그동안 산발적으로 조직 운영돼 온 상담 및 상담관련 분야 학회들이 한국상담학회로 통합돼 창립됐다. 3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상담학회 창립총회에는 박성수 전주대총장(전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이혜성 이대교수(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이형득 전계명대교수(한국집단상담학회장), 이현림 한국진로상담학회장, 김계현 서울대교수(한국대학상담학회장), 김승국 단국대총장, 장혁표 전부산대총장 등 130여명의 한국상담학회 발기인과 전국상담관련 학자, 상담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상담학회는 창립 취지문에서 "앞으로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을 촉진하고 가정붕괴,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적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발기인대회에서 추대된 이형득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인준했다. 한국상담학회는 집단상담, 대학상담, 진로상담, 아동·청소년상담, 놀이치료, 기독교상담심리치료 등 6개 분과학회로 운영된다.
2000-06-05 00:00올해안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인터넷이 무료로 사용될 수 있게된다. 김대중대통령은 1일 '정보문화의 달'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월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통신이 구축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해 일반요금이 월 146만2000원인 256Kbps인터넷 회선을 금년중에 모든 학교에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512Kbps, 2Mbps등의 고속회선의 경우에도 월 223만원, 469만8000원인 일반요금의 2∼8%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초고속국가망 상계예치금을 활용해 학교인터넷 보급에 5년간 1500억을 집중 투자하며 교육부 역시 금년중 모든 학교에 학내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2000-06-05 00:00김대중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인천고 김실교장 등 교육 유공자 8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공로를 위로했다. 김대통령은 "군사부일체의 정신은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전통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덕목"이라고 전제한 뒤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가 나와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도의 현재적 의미"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교육을 중시여기고 문화를 창달하는 한국인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최적의 소질을 갖고있다"면서 10대 정보화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교육자들의 분발과 교육열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또 "감수성이 큰 초등학생 이전부터 `컴퓨터 도사'와 신지식인을 만들어 가는 일이 세계 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길"이라면서 제2의 교육입국을 표방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1일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했고 지난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 연 1조5000억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충했으며, 금년말 폐지키로 했던 교육세를 존치키로 했으며, 교원 잡무경감을 계속 추진하는 등의 공교육 강화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교육부의 사명"이라면서 교원들의 이
2000-05-22 00:00교육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등의 방법으로 강제 해직된 사립대 교수도 국립대 수준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국·공·사립 및 초·중·대학의 모든 교원에 대한 국가 단독의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해당대학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강제해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 통보해오면 해직기간의 각종 급여와 법정이자를 배상하고 연금도 불입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 김동원교수, 서울대 이명현교수, 조선대 김기남교수, 전북대 김용성교수 등 20여명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강제 해직된 교수들이 추가로 드러나면 배상해줄 방침이다.
2000-05-22 00:00지난해 연말 발생한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이 반년여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Y모 전국장 등 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뢰자 11명과 수뢰자 강모 전총무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2일 총리실의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모 총무과장 집무실에서 1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 1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수뢰자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구성, 증뢰자 1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17일 이들중 11명을 선별해 9명의 일반직은 행자부 공무원징계위에, 2명의 전문직은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인사들 중에는 국립S대 J모 국장, 지방국립대 Y모 국장,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 지방국립고 L모 교장 등 고위공무원이 다
2000-05-22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연초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관리업무가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고 선거인단 역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다. '선거관리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단공개=학운위 선거인 성명등 인적사항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학교장이 시·구·군위원회에 통보한다. ▲선거일 공고=시·도 선관위가 정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며, 교육감선거시에는 결선투표일을 정해 선거일 공고시 함께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후보자등록 신청은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경력자에 한함)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기탁금=기탁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거공보=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선거인수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로 하며 서식에 의해 구·군·시위원회 별로 지정장소에 제출한다. ▲선거인 명부작성=1인이 2개교 이상에서 학운위원이 될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야 한
2000-05-22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2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