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당정회의에 보직교사 수당 인상 요구 한국교총은 2일부터 10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예결위원과 교육위원들과 양당 정책위에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분 820억원은 반영돼 있으나 보직교사수당 인상안은 반영돼 있지 않다. 교총은 정부·여당에 "담임교사 수당 인상안은 97년1월과 99년1월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고 보직교사 수당 인상안은 97년1월과 98년1월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학급담당수당과 함께 보직교사수당도 인상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1999-09-13 00:00교총, 관계법령 개정 요구 한국교총은 9일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을 위한 전임자도 휴직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때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의 이같은 요구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휴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 교총은 "전체교원의 대다수가 전문직 교원단체에 가입돼 있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소수집단인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휴직을 통한 전임을 인정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균형있는 교원단체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전임자를 요청할 경우, 휴직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때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1999-09-13 00:00한국교총은 6일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조속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고질적인 고충사항이었던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특별전보' '여교원 갱의실 설치' '산업체 근무 경력환산률의 상향조정'등이 포함된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한지 한달여가 지나도록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해 교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교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과 장기간의 교섭끝에 어렵게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전보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는 종래의 입장만을 밝히는가 하면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해당교원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1999-09-13 00:00교총 교권옹호기금委 한국교총은 6일 오후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상 첫 뇌물죄 기소 사건 등 소송이 진행중인 교권침해 사건 4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뇌물죄 기소 사건(본지 8월16일자 보도)은 대구 전모교사가 4년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촌지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으로 교총은 진상조사 결과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1심으로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날 교권옹호기금운영委는 이와함께 △대전 최모 초등교사 체벌 관련 손배 청구피소건(민·형사1심) △경남 정모·유모 중학교사 품위문제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권(징계재심) △경북 이모 고교교사외 2인 재단비리고발 관련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건(민사 최종심)을 심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1999-09-13 00:00일선교사가 제안하는 '교사 활력화 모형' 교사들은 낮은 보수, 교육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사회 전반의 낮은 존경풍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다. 여기에 섣부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은 교사들을 더욱 힘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때에 한 일선교사가 힘의 개념과 속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교사 활력화 모형'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 장계초등교 張東源 교사는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물질적 보상 못지않게 학교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과 전문직성의 강화가 교사 활력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설득력있게 개진하고 있다. 먼저 張교사는 힘의 개념과 속성, 특히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고찰했다. 이 논문에서 張교사는 "힘은 협력함으로써 증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 협력 대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나눌 때 가장 크다"고 전제하고 "굳게 닫힌 교실의 성벽이나 교사의 심리적 울타리가 제거돼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의 벽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 조직성원들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활력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張교사는 또한 교사 활력화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전문직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활력화는 교사의 교직 수행 능력
1999-09-13 00:00金大中대통령, 새교위 보고받고 金大中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새천년을 향한 교육개혁' 행사에서 "교육개혁은 단순한 개혁이 아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교육개혁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교원처우 개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교총과 교원노조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정립한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 날 李敦熙 위원장은 교육재정 확충방안과 법·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안 등 새교위의 개혁추진 방안을 보고했으며 金玟河 교총회장,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 임태룡 한교조 위원장, 황인팔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이승국 제주세화고 교사,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등이 발언을 했다.
1999-09-13 00:00새교위 건의 학교운영비 절반 줄어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현재 GNP대비 4.3%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40%를 차지하는 일부 세목이 2천년말 종료되는데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97년의 GNP대비 4.6%를 정점으로 IMF사태에 따라 계속 감소돼 올해에는 4.3%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의 경우 체감지수로 볼 때 IMF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교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재원도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부족 사태를 낳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육여건 측면에서도 OECD 평균치에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세 종료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金대통령이 공약한 GNP대비 6% 교육재정 확보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새교위는 또 논란을 거듭했던 법학(3년) 및 의학(4년) 전문대학원 도입안을 보고했다. 새교위가 제시한 법학 전문대학원은 2천2학년도부터, 의학 전문대학원은 2천4년부터 신입생을 받으며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관련학과 및 학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법학대학원은 전공
1999-09-13 00:00결과따라 1500억 차등지원 내녀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교육부는 9일 9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 평가는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 20개 과제 영역별로 차등배점해 시지역은 상위 2곳, 도지역은 상위 3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시지역의 경우 분야별로 상위에 가장 많이 포함된 곳은 부산(12 분야)이며 이어서 서울·광주(각 7 〃), 대전(6 〃), 대구(4 〃), 인천(2 〃), 울산(1 〃) 순이다. 도지역은 충북이 13개 분야에서 상위 3개 지역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전북(12 〃), 충남(8 〃), 강원·경북(각 7 〃), 제주(5 〃), 경기·전남(각 3 〃), 경남(2 〃) 순이다. 올 평가는 지난해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새 학교문화 창조,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 학운위 활성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에 비중을 두었으며 여기에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해 일선학교 방문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격년제로 시·도평가를 실시하
1999-09-13 00:00참가자 74% '만족'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첫 교원 금강산 연수에 대해 참가교원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연수에 참가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결과 반응조사에서 74%의 교원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98%가 금강산연수가 계속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각 항목별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목표 및 방향='북한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함양한다'는 목표 및 방향설정에 대해 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선상 및 통일교육 특강=52%만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31%는 보통, 17%는 미흡하다고 했다. ▲강사진=선상 세미나의 강사진에 대해서는 60%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관광코스 안내 등 운영상태=숙소, 식당, 산행코스, 가이드 안내 등에 대해서는 74%가 잘된 것이라고 응답. ▲통일관 배양=북한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응답한 교원이 81%였다. 또 남북간 상호신뢰 회복 및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한 교원은 82%였다. ▲통일관련 교육과정 운영=현재의 초·중등교육 통일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50%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1999-09-13 00:00교섭사항 견해차 커 난항 예고 교육부와 교원노조간 첫 단체교섭이 8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섭에는 교육부측에서 金德中장관을 포함한 12명이, 교원노조측에서 李富榮 전교조 위원장, 林泰龍 한교조 위원장 등 12명이 각각 참석했다. 교원노조는 노조활동 보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신분보장 및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실현, 사립학교 공공성 제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등의 교섭안건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교섭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사항은 교섭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 향후 단체교섭의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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