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상당수 학교와 학생들이 수해를 입어 개학후 당분간 수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18일 경기도 문산북중에서 침수된 특별실에 대한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1999-08-23 00:00학부모에게 촌지를 강요하고 학부모 2인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사상처음으로 뇌물죄를 적용 기소한 사건이 한국교총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교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교총은 5일 '대구 여교사 촌지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9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구시교련은 4일 긴급 교권윤리위원회를 소집 교총과 대책을 협의했다. 교총과 대구시교련은 진상조사 결과 이번 기소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는 한편 이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촌지에 대한 최초의 뇌물죄 기소라는 법리상의 공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교총 조사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신성초 전광숙교사는 "경찰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촌지증여자라는 학부모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검찰의 보도자료와 관계자의 언급으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것처럼 '직접 찾아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촌지공여를 인정하고 있는 장희선의 학부모에 의해서도 확인됐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전교
1999-08-16 00:00내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7개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상정된 사립학교 명퇴자 구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 체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은 위원회에 계류됐다. 문제가 됐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중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성격은 자문기구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편입생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안됐던 교무위원회의 설치와 교무위원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1999-08-16 00:00한국교총은 11일 '교원정년 65세 환원' '주5일제 수업 실시'등 20개항의 교육·교원정책과제를 다루기위한 하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갖도록 돼 있고, 매번 교섭이 시작되면 합의까지 몇달씩 이어지므로 실제로 양측의 교섭·협의테이블은 연중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하반기 교섭일정은 9월중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처우개선 관련 사항으로 교원의 보수를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원과 전문대학교원간 봉급표를 일원화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중점 제기하는 사항은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이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것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5일제 수업 실시' '고교 학기당 이수과목수 10개이내 축소' 등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교섭안건으로 제기 전문직단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점이 눈에 띤다. 교총은 이밖에 교섭안건으로 교원의 여비지급기준 개선, 교원승진제도 개선, 초등교과전담
1999-08-16 00:00한국교총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회원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전용 인터넷 쇼핑몰 '회원 장터' 를 운영한다. 한국교총(회장 金玟河)과 삼성물산(대표 현명관)은 지난달 26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갖고 인터넷 쇼핑몰인 '회원 장터'를 개설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16일부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교원들이 각종 물품과 상품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간다. 한국교총이 개설한 '회원 장터'는 ▶AV/가전/혼수, 컴퓨터/카메라/통신, 잡화/자동차, 서적/음반/비디오, 문구/사무용품, 호텔/콘도/여행, 어학원/운전학원, 이사/꽃/웨딩/인테리어, 상품권/에버랜드 등 2만4천여건에 달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 ▶판매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 및 철저한 A/S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신속하고도 성실한 불만 처리 ▶주문품에 대한 신속한 배송 ▶회원을 위한 다양한 기획행사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구입가의 1%를 마일리지 점수(1점당 1원으로 환산)로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다음 상품구입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회원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10일이내 타 매장에서 동일상품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1999-08-16 00:00지난 72년 제정된 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가 30년만에 바뀐다. 교육부는 11일 시대변화에 맞추기 위해 현재 중·고교에서 각 9백자씩 가르치고 있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를 새로 조정해 2천1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 단국대교수)에 기초연구를 위촉하는 한편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새 한자를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 1천8백자를 골격으로 유지하면서 교체할 한자와 한자수, 각급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어문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는 최근 기존 기초한자 2천자를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와 '국어 생활용한자 2백자'로 2원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1999-08-16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金玟河 교총회장과 金德中 교육부장관 등 양측 교섭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섭을 갖고 17개조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번 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크게 흔들렸던 교총의 교섭권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원노조법 제정이후 교원노조측과 일부 노동법전문가들은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며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총의 교섭권이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인양 선전해 왔다. 그러나 교총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지위법'과 '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정기교섭 타결로 사실상 양립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총과 교육부는 6개월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17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논의한 교섭과제는 80여개 였으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해 추진할 사항은 하나로 묶어 합의서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합의서에서 앞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수당은…
1999-08-02 00:00교총, 교육부에 촉구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방식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투표하도록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개정안'을 5월말 입법예고하고 추진해오다 최근 갑자기 '학운위원중 교원위원'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긴급건의문을 전달,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교원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40∼50%, 지역인사 10∼30%, 교원 30∼40%로 구성돼 있어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교육부가 방향을 바꿔 교원위원을 제외하면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제에 대한 교직사회의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가 참여하는 현행 제도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 모두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없이 동등하게 선거인단에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99-08-02 00:00< 주요 교섭 합의 사항 배경 >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6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합의한 17개조항은 장·단기 교원정책을 망라한 것 이다. 특히 합의서 제15조를 보면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법 제정 등 굵직한 사안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이번 합의서는 21세기 비전이라는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합의사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즉각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정책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한 사항은 조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지만즉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한 사항의 이행률을 보면 50%정도이다. 합의서의 개별 조문이 대부분 '무엇무엇을 추진한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교육·교원정책의 대부분이 법령 또는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부처의 합의는 물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권이건 공무원 신분인 교원과 정부의 일개부처인 교육부와의 합의사항을 강제이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합의사항의 배경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별도…
1999-08-02 00:00'교섭권 양립' 시대의 전망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상반기 정기교섭을 마치고 합의서에 조인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교총의 교섭권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교조와 한교조의 교섭권 양립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 92년이래 보장돼 온 한국교총의 교섭권이 연초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이원화론을 제기, 교총은 전문직단체로 교섭권은 포기하고 협의권만 가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교섭권에 관한 한 신생노조들인 굴러온 돌이 교총이라는 박힌 돌을 빼내려는 형국이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일부 노동법 전공 법률전문가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권리라며 교총이 노조로 변신하든지 교섭권을 내놓든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교육부의 교원단체이원화론의 토대도 따지고 보면 이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리가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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