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무경력 15∼20년된 중견교사들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간 본봉의 50%만 받고 연수휴직을 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실시된다. 또 현재 총리지침으로 되어있는 '교원예우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교사 예우 △외부행사에 교사 동원 자제 △교권 침해 사례와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조사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내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초·중등교원을 각각 1천명씩 5년간 1만명 증원하고,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李海瓚교육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사기 앙양방 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이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최근의 교직사회 불만여론을 감안, "획기적 교원사기 앙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이날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수업외 업무와 관련, 관할 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외부공문에 대해 답신의무를 면제하는 특별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하고,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를 교원이 아닌 행정직원이 맡기로 하는 등 교원 잡무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1999-05-17 00:007월 전교조 출범과 관련, 전국의 사립중·고교 법인들측은 교원의 기간 계약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학교법인 정관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사립중·고 학교법인협의회(회장 洪性大)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사립교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을 위한 정관변경 작업을 각 법인별로 이달 10일까지 끝낸 뒤, 정관변경 승인신청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이날 "정부가 교원노조를 승인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법인측의 사용자 권리를 묵살, 사학 교육현장의 노사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사학경영자들이 스스로 교원노조에 맞서는 사용자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법인협은 "교원에게 노조활동을 허용했으면 상대적으로 사학경영자들에게도 정리해고제, 고용계약제, 변형근로제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 사학 스스로 사용자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기간 계약제 임용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 승인신청서를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이 마련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교원 임용시에는 당사자간 계약에
1999-05-17 00:00국립대 초유로 교원대(총장 禹鍾玉)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내외 인사중에서 적격자를 초빙하는 총장초빙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대는 3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원대 교수회의는 또 총장 선출제와 함께 현재까지 운영됐던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교원대는 그 동안 운영됐던 교수들에 의한 총·학장 선출제가 과열 혼탁양상을 보여왔고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이를 선진국 대학들에 일반화되어 있는 총장 초빙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대는 이에따라 초빙제 도입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 금년중 차기 총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교원대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립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999-05-17 00:00일선 초·중등학교 정보화사업이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4월 현재 지방비 확보가 목표액의 42%에 머물고 있어 정보화교 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같다. 더우기 이번 교육부 직제개편시 현행 교육정보화국이 폐지될 전망이어서 정보화교육이 크게 후퇴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은 국고 4백91억, 지방비 1천6백92억 등 2천1백85억원. 이중 4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지방비중 9백86억으로 42%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교단 선진화사업은 지난해 지방비로 6백85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아예 전액 삭감되었고, 교원용 PC구입비와 학생용 PC구입비 역시 각각 목표액의 28%와 33%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교원 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 교육전산망 구축사업,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 등의 사업도 지방비 확보비율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다. 교육부가 4월말 실시한 교육정보화 실태점검 결과, H/W나 S/W구입과 관련,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위원 위촉이 미흡하고 PC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학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9-05-17 00:00金大中대통령은 최근의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과 관련,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라"고 李海瓚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세계에서 37∼39위라는 평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개혁을 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최근 정년단축, 연금불안, 교원 권위훼손 등으로 교직자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아무리 교육개혁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동조해야한다"면서 "교육자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보고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원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현재 총리령으로 되어있는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원사기 앙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구체안 성안작업에 착수했다.
1999-05-10 00:00한국노총과 산하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지난달 30일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및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 "교단황폐화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의 획일적·전시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일선 교사들의 교권추락 등 교직사회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사회의 도덕적 구심체인 교단을 갈등과 혼란, 좌절과 불안으로 몰아 넣은데 대해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통감해야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1999-05-10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문화방송(MBC)에 항의공문을 보내 편파보도 자세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문화방송이 지난달 29일 저녁 9시뉴스에서 '서명 강요하는 교사'란 제목으로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이 마치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주도아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도돼 서명운동의 본질과 일선학교 현장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명운동은 학교단위 분회장이 주축이 돼 회원들에게 서명지를 회람하고 동의하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장과 교감이 분회장을 맡은 학교에서는 이들이 서명지를 회람하거나 권유할 수 있다"고 밝히고 "특정 교원의 말을 인용해 서명이 관리직의 억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 처럼 보도하 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한 "교총 회원 뿐아니라 비회원인 교원들도 서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이들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생략한 채 이에 부정적인 교원과 일부 단체의 목소리만 보도한 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자세"라고 지적하고 "MBC는 지난해이래 교원정년 단축 등 상당수 교육관련 보도내용이 편파적이라는 교원들의 불만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
1999-05-10 00:00논란과 관심을 모았던 교원대 교장연수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해 재연수받게된 연수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교원대 교원연수원이 제출한 99년 1기 교장 자격연수자 평가결과를 심사한 결과 4백72명 전원이 연수과정을 이수해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6주간의 연수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퇴한 8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연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3단계 연수방식과(시·도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교원대연수) 하위평가 10% 해당자에 대한 재연수 제도가 도입된 후 연수자들은 '평가결과에 따른 재연수' 문제에 크게 관심을 보여왔다. 교원대는 4월 30일 끝난 1기연수에 이어 12월24일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4천5백52명을 대상으로 교장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1999-05-10 00:00기획예산위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안이 조정과정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안중 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에 대해 해당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구조조정안중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의 11개 국립교대중 공주교대와 제주교대, 진주교대 등 3개대학은 인근 국립사재와 통합하되 이중 공주·제주교대는 가까운 시일내에, 진주교대는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또 교원대는 학부를 없애는 대신 대학원과 교원 연수체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사대의 경우, 중등교사 과잉 양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적은 과목부터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립 전문대를 대부분 민간에 불하하고 국립 산업대 역시 3개만 남기고 민영화하며 방송대를 책임운영기관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각 대학별로 자체 구조조정 계획서를 6월말까지 제출받아 경영진단 평가에 반영한 뒤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이에앞서 이달 중순경 대학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 대학들의 반발과 동요가 심각한 실정이다. 공주교대의 경우, 학생들은 교·사대 통합방안
1999-05-10 00:002000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특별전형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나 수능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가 전국 1백86개 대학(일반대학 1백68개교-11개 교대포함, 산업대학 18개교)의 '2000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집계·분석한 것에 따르면 일반대학 특별전형 인원이 전년도 1백26개 대학 1만5천4백7명에서 1백31개 대학 2만9천4백1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18개 산업대도 정원내·외 특별전형으로 1만9 천1백60명을 선발키로 했다. ▲특별전형=유형별 선발인원은 일반대학의 경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전형이 56개 대학 3천9백9명에서 74개 대학 5천5백18명(41% 증가)으로, 만학도(고령자) 전형이 26개 대학 9백56명에서 48개 대학 1천4백76명(54% 증가)으로, 선·효행자 전형이 25개 대학 2백42명에서 39개 대학 3백76명(55% 증가)으로 확대됐다. 또 고교장추천 전형이 73개 대학 6천9백74명에서 84개 대학 9천9백26명(42% 증가)으로, 추천자 전형(교사, 종교지도자 등)은 41개교 2천 9백26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됐다. 이밖에 대학별로 사회봉사자, 경시대회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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