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본회는 침체된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위한 방안들을 이번 교섭안건으로 요구했다. 첫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이다. 왜곡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교원수 태부족에 따른 교육공백, 다수의 중견교원 조기퇴직에 따른 교단황폐화 등 여러가지 교육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침체돼 있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황폐화된 교단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을 조속히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이번 교섭안건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교섭을 통해 일선교원들의 요구사항을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폭 반영해 주기 바란다. 본회가 제안한 교섭안건중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및 보수체계 개선, 교원승진제도의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연수경비의 국고부담, 연수이수학점화제도의 개선,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 잡무경감을 위한 학교 교무실 학습보조원 배치, 교원 편의·복지시설 확충, 학교단위 자율성 신장 등이 있다. 사안별로 교총이 제시한 방안들이 그대로 합의돼 명실상부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성안되기 바란다. 셋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 있는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계기로 정부조직 개편때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넷째 교원고충 및 근무여건, 복지후생, 교원정책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을 요구한다. 올 4월 제16대 총선 투·개표 업무에 교원 동원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그리고 교원이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100% 인상,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근로소득 공제, 교원의 여비지급기준 개선, 육아휴직 요건 완화, 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실시, 사학교원 및 양호교사의 권익 신장,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을 통한 일선교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