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16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과 관련해 "오히려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학교회계직원은 월급제로 인해 학기 중엔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지만,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엔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도 국립 학교회계직원 고용인정 및 처우개선안'과 2월초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학교회계직원 월급제 전환 관련 추가내용' 공문을 거론했다. 그는 "학교회계직원은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는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단기 고용과 신분 불안으로 우수한 역량에 비해 지속적·안정적 근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회계직원의) 생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방안을 ‘처우개선안’이라고 발표한 것은 학교 비정규직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일반 회사와 달리 학교는 학기와 방학이 존재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본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실정"이라면서 "학교 비정규
2014-03-17 09:43
토론회·포럼, 온라인 수렴 통해 시·도 공약 추출 ‘인성·현장·연구 중심 학교교육 만들기’ 강조점 정당, 교육감 후보에 교원·사회 요구 수용 촉구 한국교총이 6·4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각 정당 및 교육감 후보자들이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교총은 “무수한 교육대책과 난무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으로 정작 우리 교육이 지켜야 할 교육본질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제안한 100대 추진과제는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정책요구를 수렴한 과제인 만큼 각 정당과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100대 추진과제 선정을 위해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포럼 등에서 도출된 방안과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정책신문고 등에 제안된 의견을 분석해 반영했다. 또 2월부터 6·4지방선거 교육공약과제에 대해 학교급별, 직위별, 교과별, 직능별로 구분해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 교총은 100대 추진과제를 17개 시·도
2014-03-17 09:27‘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학교현장, 예비교사는 물론 정치권까지 거세다. 교육부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개최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긴급 자문회의’도 거센 현장의 반대 정서가 재확인 됐다. 자문회의 참석 한 교사는 “현재 예산 문제로 명예퇴직이 어렵워 선순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한 것도 아닌 이벤트성 고용율 확대 정책”이라며 “현직교원, 예비교사, 명퇴희망자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교원도 “수업,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할 것”이라며 “극소수 혜택 교원들 때문에 대다수 교원의 열정을 꺽고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도 우려를 표하며 당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들을 비롯한 예비교사들까지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교직특수성
2014-03-14 15:11수업 외 담임, 상담·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사실상 불가능 기존 정규교사 업무만 가중 육아정책으로서 효과 미미 여유있는 일부 교사만 혜택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타 공공부문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 본연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국정과제 추진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한국교총이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12일 개최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긴급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원들은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직에는 ‘시간제 정규직’ 도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A교사는 “정책 자체가 학교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보다 신분보장이나 고용확대로 접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을 생각한다면 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교사도 “현재 예산 문제로 명예퇴직이 어렵고 신규발령도 직격타를 맞아 선순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한 것도 아닌 이벤트성 고용율 확대 정책”이라며 “현직교원, 예비교사, 명퇴희망자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시간선택제 교
2014-03-14 15:05맞벌이 유권자 양육부담 완화 위해 유치원 반일·격일제→ 종일제 전환 예산부족·과밀학급 등 현장반발 거세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유치원 종일제 시행이다. 격일 또는 오전·오후반으로 운영되던 2년제 유치원 교육을 종일반으로 확대해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완전히 편입시킨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계획이다. 유치원 종일제 확대가 추진된 것은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신학기는 매년 9월에 시작된다. 취학연령의 기준은 당해 12월 31일까지다. 그러다 보니 막 만 3세가 지난 유아부터 ‘Junior Kindergarten’이라 불리는 유치원 1학년에 다닐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맡기고 데리러 가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는 격일 또는 반일 형태로 운영되는 유치원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했다. 격일·반일제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데려올 시간적 형편이 안 되는 맞벌이 부부들은 결국 휴직을 해야 했다. 일반 보육시설은 너무 비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녀를 맡길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이민자와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당에서 전임 주지사가 배출되면서 중산층의 이런 고충에 대한
2014-03-14 10:56
고2 이하 영재 학생에 대학교육 성과 불구 심리장애 등 부작용도 베이징대·칭화대·푸단대 등 폐지 중국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학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중등 교육개혁이 전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2014년 ‘대학 소년반’ 입학전형이 발표돼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대학 소년반(이하 소년반)’은 고교 2학년 이하의 영재 학생들이 직접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영재 감정과 면접 등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과학기술대(中國科學技術大學)와 시안교통대(西安交通大學)가 교육부 허가를 받고 소년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기대는 1~2년간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 중 생활담당교수와 학업지도교수가 배정돼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학업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과정을 마친 후 스스로 전공을 선택한다. 시안교통대는 ‘예과-본과-석사’의 3단계 과정을 8년에 걸쳐 운영한다. 중학교 졸업생 중 영재들을 모집해 고1부터 예과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 고교 교육과정 외에 대학교수들이 담당하는 강의 청강을 시킨다. 2년의 예과과정 후 무시험으로 대학에 입학
2014-03-14 10:54단체명도 ‘노동자 자녀’…멘토만 5000명 넘어 진학·장학금 정보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조언 독일에는 ‘노동자 자녀(Arbeiterkind)’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시민단체가 있다. 이름만 보면 얼핏 이념적인 사회단체가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소위 ‘블루칼라’ 노동자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도와 용기와 기회를 주려는 목적의 자원봉사 멘토링 네트워크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학력세습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독일 학생서비스기관인 도이췌스 슈튜덴텐베어크(deutsches Studentenwerk)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아카데미커(Akademiker, 대졸자) 부모 가정에서 자란 100명의 청소년 중 7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비해, 대부분 중·고졸인 블루칼라 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23명만이 진학해 뚜렷한 학력세습 현상이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이런 결과가 비단 경제적인 격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에서 대학에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식비와 기숙사비, 이밖에 교통비가 포함된 백 몇 십 유로 상당의 학생카드비가 전부다. 대학 입학에 사교육비도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을
2014-03-14 10:53日 생활지도 공백·교원 갈등 英 행정·보강·생활지도 안 해 獨 피자배달원·청소부 부업도 교육부가 지난 7일 시간제 교사 도입 강행을 결정한 것에 교육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 이미 시간제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에서 퇴직교원의 시간제 재임용 정책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본도 우리 정부의 방안과 비슷하게 주당 4일 이내로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원 집단 간 위화감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학교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담임업무나 생활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쿄도의 한 중학교 시간제 교사는 “매일 학생의 변화를 잘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반 교원과 시간제 교원의 갈등도 문제다. 서로 업무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고, 시간제 교원도 다른 교원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다. 수업만 들어가는 시간강사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담임도 맡기지 않다 보니…
2014-03-14 10:51깊어가는 감정근로 스트레스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인식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교권침해에 대한 학교 차원의 감정표현, 행동원칙 마련’(43.1%)을 1순위로 꼽았다. 학생들의 반항, 학부모의 막말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지 않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조건 타이르고 상냥하게 응대할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대응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 교원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상담․힐링프로그램 및 연수 확대’(21.9%).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지 않는 사설 상담기관․병원 연계‧지원’(13.0%), ‘교‧사대 양성과정, 현직 연수프로그램에 감정근로 이해․대처법 등 교육’(9.3%)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무작정 참거나 설득하려는 대신 학교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감정 표현과 행동 지침, 절차를 마련한다면 교사의 감정근로 고통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시 감정근로 개념 도입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교사대에서는 감정과 기대
2014-03-14 10:48교원 ‘감정근로’ 시대다. 학생 생활지도 붕괴, 막말하는 학부모, 선후배와의 갈등이 교원들의 감정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질병 휴‧면직도 늘고 있다. 교원의 감정근로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과의 대면업무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을 참고 사회‧학교가 원하는 교사상에 입각해 감정을 관리‧통제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승무원, 판매원, 상담원 등 전형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서 출발한 개념이지만 교육도 ‘서비스’가 된 현재 이미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교원도 감정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신문이 지난 1일~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674명에게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교원이 자신을 감정근로자로 인식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분노, 우울, 자존감 상실 등)가 퇴직을 심각히 고민할 만큼 가중되고 있으며 평소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마음 다친 교원들로 교실까지 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교원을 위한 힐링‧치유시스템은 거의 없다. 교원 1674명 ‘감정근로 인식조사
2014-03-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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