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험난한 여정에 놓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교육감에 오른3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은 7년 간 쌓인 악재와힘겨운 싸움을 호소하는‘하소연’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악재를 뚫고 3선에 도전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최근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가 됐다.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선 도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많다”며 재출마 자체가 힘겨운 도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했던 사실을 놓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사과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지난해 조 교육감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 ‘피해호소인’ 표현을…
2021-07-06 13: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2021-07-06 10: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5일 국회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2021-07-05 15:5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2021-07-05 08: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의 ‘여름방학 중 전체 교원 예방접종 완료’ 발표를 믿고 방학 중 백신 접종 기회를 놓칠 뻔 했던 일부 60세 이상 교원들에게 백신 접종 가능성이 생겼다. 1일 질병관리청은 6월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연기한 60~74세 국민이 7월 12일부터 17일 사이 예약 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접종 받는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교원 중에서도 당초 6월 7일부터 시작한 60세 일반국민 대상 백신(아스트레제네카) 접종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6월 4일 교육부 발표로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1일까지 학교에 안내된 ‘교직원 코로나 백신접종’ 자료에 이들 교원은 미포함 상태였다. 방역당국이 ‘전 국민 동일 접종기회 1회 부여’ 원칙 적용을 이유로 이미 60세 이상 교원은 우선접종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6월 10일 교육부, 6월 25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에 연이어 ‘연령 구분 없는 전 교원 백신접종’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교육부장관과 교원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
2021-07-02 14:1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교총은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인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어 다시 하루 만인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65, 반대 91,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원점 재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교총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파와 정권을 초월한 교육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일방·편향적인 위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
2021-07-01 15: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아래로부터 상시적인 교육개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정책 세미나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사진)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미래교육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체제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원적으로 재편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단위 정부가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세기 사회에서 교육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 운영에 시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선택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사립학교…
2021-07-01 09: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에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성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고 소관 사무와 역할 등 상당 부분을…
2021-06-30 16: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서 교사들의 교육지원 범위를 독서교육과 미디어 교육, 정보활용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총이 29일 국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정보가 폭증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서 교사가 독서교육, 미디어 교육,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고 어휘력이 떨어져 미디어에 나오는 평소 접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국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진위를 판별할 능력을 키우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2021-06-30 16:2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화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이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2021-06-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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