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교육감 선거 때마다 표심만을 좇아 인기영합적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이후에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면서 교육의 본질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상황을 매번 목도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계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형적인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을 남기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데 이어 상임위 처리시한인 12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2021-06-09 15: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부모·교육·시민단체 연합인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여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8일 오전규탄 피켓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해 규탄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정경희·배준영·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희망교육연대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여당의 일방적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일갈했다. 여당의 일방적 처리 끝에 탄생할 국가교육위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편향적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차기 정부 정책에 대못을 박아 특정노조 출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심기 등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에 더불어 원내에서도 현 여당의 입법독재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 실상은 어…
2021-06-08 17:0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총이 관련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교육감이 3년마다 적정 학생 수 유지계획을 세우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변경 법률 개정안의 조속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같은 당 정일영, 이은주 정의당 의원까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만 4건이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해당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심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세대 교육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과 이에 맞는 교원 배치기준 설계가 반드
2021-06-07 17: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급진 페미니즘 등 편향사상을 어린 학생에게 주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육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36개 단체는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주입한 페미니즘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손해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지난 4월 성평등 교육 강화를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 2기 발표 강행에 이어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페미니즘 주입 등이 의심되는 도서 비치 문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은 편향된 사상 주입을 위한 활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조기 성관계, 페미니즘 등의 주입용도로 의심되는 책들이 비치됐다. 학생들은 편향된 교육의 위험 속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페미니즘 강제 주입을 위해 반대하는 학생들을 고의로 따돌리는 문제 등이 거론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온 마당에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급진 페미니즘 등 성차별교육을 반대하는 또 다른…
2021-06-03 17:3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차원에서 설립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사업 실패를 시인하고 해체 수순을 밟겠다고 밝혀 혈세 낭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범시켰지만 위법 여지가 있음이 확인돼 운영난이 이어졌다”며 “내 착오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단 측도 교육감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달 중순 열릴 이사회에서 스스로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재단은 2017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적절한 설립이라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기부 형태의 자금 모금 방식에 제동이 걸려 대부분 도교육청 출연금으로 재단이 운영됐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5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인건비는 연 4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말 재단 출연 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재단의 사업…
2021-06-03 17: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 학생의 결식 방지를 위해 제공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탁상행정 비판을 받고 있다.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물품 대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편의점에서만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사용 기한은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사용 가능 식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으로 한정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은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준에 따라 나트륨 함량 1067㎎ 이하, 칼로리 990㎉ 이하, 단백질 11.7ｇ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 너무나 제한적이라 살 수 있는 식품이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수 대비 편의점 숫자가 부족한 곳은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는 모양새다. 누가 봐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가’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가능하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는 등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작…
2021-06-03 17: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이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월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늘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
2021-06-03 15: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필요 사항을 현행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보건교육 축소와 질 저하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일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교총은 “코로나19 국면과 디지털 성폭력 증가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육이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운영되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축소와 시도별 보건교육 질적 차이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지침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1-06-03 15:13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
2021-06-02 11:59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최근 5월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 조회 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현가화율(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등에 따라 퇴직 후 전 기간 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불합리한 연금 감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차이로 연금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연금산정기간 중 2009년 이전인 ‘1기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산기준 중 하나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4만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월에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고 연금산정에 반영되면서 5월 조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 등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의 연금이 적어도 감액은 되지 않도록 퇴직연금 현가화 방식의 보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2021-06-01 16:4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