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세금 도둑’ 비하에 성난 교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궐기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강행 입장 고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 발의(10.28), 언론의 소위 ‘셀프 개혁 불가론’ 보도 등으로 협의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총은 2014년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실상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국민대타협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1일 _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함 ● 7일 _ 교총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국회)을 갖고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교총 등 공투본 참여 보장을 촉구함 ● 11일 _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사 앞) ● 19일 _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
2015-06-01 09:00“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
2015-06-01 09:00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
2015-06-01 09:00교육감직선제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관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은 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잦은 교육감 교체은 각종 폐해들을 야기했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주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청구한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심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이 사후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는 헌법 제31조제4항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부당한 간섭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31조제4항은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실제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교육감의 필수적 요건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
2015-06-01 09:00‘2030’ 대 ‘5060’으로 양분된 이른바 ‘세대 간 전쟁’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1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고령화 진전속도는 불과 17년 정도로 미국 75년, 프랑스 115년, 스웨덴은 85년 등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빠른 고령화 속도는 급속한 세대 간 단절을 야기한다. 특히 세대 간의 가치관, 인식, 태도 등의 차이가 중심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세대 간 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과 한정된 기회의 분배 및 통제를 둘러싼 경쟁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동 시대를 살아가는 서로 다른 세대의 사회 구성원들 간에 극명한 이해관계의 대립, 의식과 행동의 부조화 및 소통의 부재를 초래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을 계기로 세대 간 갈등은 사회분열의 핵심 축으로 대두되었다. 선거 결과, 20~30대와 50~60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한국 사회가 2030 대 5060으로 양분된 이른바 ‘세대 간 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갈등은 2010
2015-05-01 09:00[교과연구모임-영어동아리1] “학생들이 영어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진 교사들이 경기도 책읽기 교과교육 연구회를 통해 모였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만나 영어원서를 읽던 교사들의 모임이 3년 전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며 지금의 교과교육 연구회가 됐다. 책읽기를 교과목과 접목해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연구회다. 세 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지금은 카페 회원만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정기적인 모임에 20~30여 명은 꾸준히 참석 하고, 많을 때는 60명까지 모인다고 하니 교사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 아닐까? 다양한 수업으로 지루할 틈이 없죠 “I'm Genie, Say what you wish." 알라딘(Aladdin)역할의 아이가 앞에 있는 요술램프를 문지르자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요정 지니(Genie)가 무대 뒤에서 나타나며 말했다. 조금은 어설픈 상황이지만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학생들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대사에 막힘이 없다. 초등학생의 뮤지컬이라기에는 영어의 발음이나 억양, 표현력이 참 좋
2015-05-01 09:00“제 이름이 좀 남자 같죠?” 김필식 동신대 총장이 건넨 명암 속에 ‘끝낼 필(畢)’자가 눈에 띈다. “어머니가 딸만 내리 셋을 낳자, 딸은 그만 낳으라며 셋째 딸인 제 이름에 ‘畢’자를 썼어요.” 그 덕이었을까? 밑으로는 남동생(김황식 전 총리)을 얻었다. 훗날 한 스님이 ‘이름이 참 좋다, 무슨 일을 하던 끝을 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끝내주는 총장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며 웃었다. 학생이 최우선이라는 전(前)총장(남편 故이상섭)의 뜻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우선하다 보니, 총장 집무실은 도서관 건물 2층에 임시로 마련되어 있다며 웃는 김 총장의 모습은 영락없이 우리네 어머니를 닮아있었다.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등산을 하고, 카톡도 주고받으며 ‘스킨십 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 총장. 인터뷰를 위해 장소를 옮기는 동안 그녀는 구수한 사투리로 학생들에게 말을 건넸다.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교수님 찾아가고, 그러안허면 어머니 총장님 찾아오면 돼, 잉? 알것제?” 연임을 하셨다. 이번 임기 계획은 무엇인가. 첫 임기 4년은 ‘하루 3가지 감사하기, 1주일에 3가지 선행하기, 한 달에 3권 책읽기’를 골자로 한 ‘드림 투게더 333’을 통해 인
2015-05-01 09:00대학교수로서 나는 이른바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 형태의 사회봉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 이러한 원칙을 깨고 내가 세상 일의 전면에 나선 적이 딱 한번 있는데 그것은 2005년 초 교과서포럼 창립을 통해서였다. 대학교수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나 자신도 그랬다. 그런데 2002년에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이른바 ‘미순이 효순이’ 사건 직후 촛불시위에 등장한 어린 여학생들의 지독한 반미주의를 보고 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때 누군가가 나한테 귀띔을 해 주었다.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국사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다. 과연 내가 정독해 본 당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사실의 차원에서 오류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이념의 측면에서 너무나 크게 편향되어 있었다. 이런 역사교과서라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울수록 북한에 동조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었다. 촛불시위 현장의 반미구호가 진심이었던 것은 다름아닌 국사교과서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여기에 체제나 편집, 문장, 어휘까지 고려한다면 한
2015-05-01 09:00만약 인류의 문명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대에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미래학계는 전망한다. 그 모습은 어떨까? 이 시기의 교육은 아쉽게도 오늘날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사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현장으로 가는 비중은 급속도로 줄고, 대신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실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멘토형 교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의 경계는 어디쯤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면 교육의 미래 트렌드를 설정하는데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쯤의 미래’에 중점을 두는 교육 분야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달에 관한 내용의 전개는 막연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의 시점에 대한 개념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현재·미래, 전세·현세·내세로 풀이되는 삼세(三
2015-05-01 09:00“어떤 아이들이 현천고를 선택했나요?” 너무 궁금했다.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 의심에 가까웠다. 그런 학교를 본 적이 없었기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 아직은 전국에 몇 안 되는 공립 대안학교인 강원도 현천고등학교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학생들과 학부모가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우문현답, ‘대학이 목표라면 입학하지 마라’ 교사들의 신중한 답변이 돌아왔다. “대학 입학을 결정했고,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면 입학하지 않는 게 좋겠죠.” 하지만 박경화 교장의 답변은 단호했다. “입학설명회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학교의 목표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진로를 찾고,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요.” 박 교장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하기 위한 키워드’로 ‘제대로 된 기다림’을 꼽았다. 기다림이면 기다림이지 제대로 된 기다림은 뭘까? 박 교장은 “마지막 한 명까지 ‘앎과 삶이 하나 되는’ 자신의 진로를 찾을 때까지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께끼가 풀렸다. “학교를 다시 다녀볼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어요. 학교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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