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세금 도둑’ 비하에 성난 교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궐기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강행 입장 고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 발의(10.28), 언론의 소위 ‘셀프 개혁 불가론’ 보도 등으로 협의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총은 2014년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실상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국민대타협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1일 _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함
● 7일 _ 교총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국회)을 갖고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교총 등 공투본 참여 보장을 촉구함
● 11일 _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사 앞)
● 19일 _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대표단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국회) 하고, 교원·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연금개혁 동참을 선언함
● 25일 _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유‧초‧중‧대학‧직능조직 퇴임교원 대표 등 교육계 대표들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을 통해 교육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2014년 12월
민(民)․관(官)․정(政)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교육계 목소리 강력 요구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민(民)․관(官)․정(政)이 함께하는 국민대타협의 역사적 모델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요구, 설득하는 등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연금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과정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위한 공투본의 정책 방향(3대 원칙과 기본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12월 활동 일지.

● 3일 _ 공투본 대표자 회의를 통해 향후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위한 기본원칙(노후 생계보장 / 연금지속성 보장 / 세대 간 연계)과 방향 결정
● 4일 _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면담, ‘공무원 연금 빅딜 절대 없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교직의 특수성 반영 등 확약
● 8일~10일 _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언론 광고 게재
● 26일 _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면담
● 29일 _ 여‧야의 국민대타협기구 일방적 야합 규탄 공투본 간부 결의 대회(새누리당‧새정연당사 앞)


2015년 1월
“세금탈취자로 몰아가지 말라” 강도 높은 질타

교총은 ‘대안 없는 강경투쟁’이 아닌 ‘국민적 비판을 최소화한 합리적 해결’을 끝까지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공투본 대표단체인 교총, 전공노, 공노총, 한국노총공대위 4개 단체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民)·관(官)·정(政)이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 8일 _ 제1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공투본의 4개 대표단체(교총, 전공노, 공노총, 한국노총공대위)로 이루어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식 출범
● 15일_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모 위원의 ‘공무원연금은 특혜’ 발언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탈취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
● 22일 _ 제3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개최.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기구화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2015년 2월
‘교직의 특수성 연금 반영’ 강력 주장,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키로 확정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가 국회 연금특위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하기로 확답을 받았다.

● 5일 _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참석
● 11일 _ 교총 등 공투본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면담
● 12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1차 회의 개최. 연금관련 교원특성을 고려한 인사정책 의제를 강력히 제안하므로 써 일반 공무원과 분리해 논의키로 확정
● 23일 _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국회)하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과 노후소득보장관련법을 동시 논의할 것을 요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2차 회의 개최. 교원의 인사 정책적 측면 등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함
● 26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교원 특수성 무시한 연금개혁 방향’을 강력히 질타함


2015년 3월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전격 제의”

교총 등 공투본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7만여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면담) 전격 제의했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전공노, 공노총 및 전문가와 함께 2차례에 걸친 비공식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소득대체율, 기여율 및 지급률, 신․구분리 반대, 수급자 고통분담, 연금지급개시연령, 납입기간 연장 등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구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 3일 _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제3차 회의 참석, 교직 특수성을 필수반영할 것을 강력 요구
● 5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주최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교원의 적정 소득대체율 방안 마련을 촉구함
● 12일 _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한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 공청회 참석하여 정부 부당사용 금액 반환 및 국민 호도 과대포장 TV 광고 즉각 중단을 촉구함
● 12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5차 회의 개최. 새누리당 및 정부 기초안 토대의 일방적 회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함. 회의실 퇴장
● 17일 ~ 26일 _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6~9차 회의 개최, 합의정신 무시한 일방적 회의자료 제시에 강한 문제 제기,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무원의 인사 정책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검토에 대한 강력 질책 및 구체적 보상 방안 제출 요구
● 27일 _ 제5차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미진한 사항에 대한 합의 등을 위해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 공감, 실무협의회 구성 추가 논의 결정
● 28일 _ 교총 등 공투본, 공적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 대회 개최(여의도 문화마당 교원 등 7만 명 참여).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대통령에게 직업공무원제 유지 확약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면담) 전격 제의


2015년 4월~
“공무원 연금 빅딜 절대 없다”

교총, 교육계를 대표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1차~9차 회의에 참여해서 교직의 특수성 반영 및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공무원연금법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전공노가 판단하는 정세분석(야당의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되는 순간순간마다 적극 개입하고 조정해 회의를 이끌며, 결국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교총은 동 기간에 새정치민주연합 측 연금특위 위원들과의 비공식적인 간담(4.26 / 4.30)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상호 협의회를 갖기도 했다. 5월 1일 마지막 실무기구에서는 여야 특위 간사와 실무기구 위원들이 릴레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교총과 공노총 간의 몇 차례 상호 협의 끝에 기여율 9%에 대해서는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지급률 1.7%로 인하 시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전격 합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