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과 현장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를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정으로 수업 개선을 바란다면 수업 공개와 나눔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교사 격려와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전국 학교는 학교 여건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해 수업 공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법제화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강제하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되고 획일화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지적과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 자율적 수업 공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수업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지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권 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0월 수업공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교총은 정성국 회장이 직접 교육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 전달, 교육부 방문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