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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기구 신설”

교내·외 구분없이 학폭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학폭제로센터 내 설치
교육·행안부장관 확정안 발표 예정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관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장은 “현재 SPO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SPO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SPO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설치될 것이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2일 신설될 예정”이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맡고, SPO는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돕거나 학폭대책위에 참여해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7일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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