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딥페이크란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교육청-학교 신고체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센터를 개편해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공익캠페인 전개, 예방콘텐츠를 제작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교원에게 행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조치, 의식의 변화 등 노력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