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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5년 교육계 달라지는 것들

고교학점제·라이즈 전면시행…  늘봄학교 대상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라이즈’ 전면 시행 = 라이즈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 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및 지역 교육 발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청소년이 유발한 위법,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월 40만 원이었던 자립지원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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