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사진)하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9년)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늘어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확대, 교육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 방법 세분화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한 교육도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미래 세대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