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로 교육에 관한 한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참여 정부의 교육계 전체가 그 후유증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식언한 채 참여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수장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직을 제의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기준 역시 대학 개혁을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유관 시민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부와 야당에서 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실험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교육부총리가 차지하는 교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교육정책의 경제 논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날 수없이 많은 무지갯빛 교육 개혁안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들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악용했거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들이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육 정책을 독점하고 교육 주체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행세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다. 교실은 붕괴되고 감당키 어려운 사교육비 증가는 서민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운 무분별한 교육 정책들은 교육계를 알게 모르게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

수시로 바꾸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능 시험 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불러 왔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인문학 등 기초 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그 동안 대학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소홀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온 사실 역시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들의 부실화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부실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긴 채 대학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 개혁은 대학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 조정을 앞세우고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나 시장 논리로 풀고자 시도한다면 어떤 개혁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직업 양성소나 훈련소가 될 수 없으며 상아탑으로서 창의적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간 개발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바라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육부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올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