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진되고 교권보호 매뉴얼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되고 현 정부 주요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동의없는 녹음·녹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정원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가 된 학생 자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해 유족진술, 기록 분석 등을 통한 심리부검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이 높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감사에서는 교감 처우 개선과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교장, 교감 명퇴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교감의 경우 워라벨이 존재할까 우려될 수준”이라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교감의 중요직무수당이 매년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매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감의 중요직무급 수당이 중단되지 않고, 또 그 이상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가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비하하는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려 민원이 제기됐다”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교실 밖의 정치 기본권 확대와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매우 어려운 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냐”며 “마치 학교가 정치화될 것처럼 공포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