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발추·군미추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법안 반대를 외친 사대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교원수급과 관련한 근원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15년간 권리를 박탈당한 미발추 회원 7000여명이 모두 구제돼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으로 1000명만이 권리를 회복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사대생,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미발추 특별채용 인원은 별도 정원이어야 하며 나아가 중등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범대 임용률이 20%도 안 되는 등 양성임용체제에 문제가 많다”며 “교원양성자격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발추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도 “미발추법 통과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중등교원의 정원을 확대해 수급을 원활히 하고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아예 김 부총리에게 매년 2%씩 중등교원의 법정정원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0% 대에 불과하다”며 “1000여명의 미임용자를 임용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와 교육부는 매년 2퍼센트씩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여나가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부총리의 약속을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안의 내용대로 미임용자들의 채용은 일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별도 정원으로 이뤄지며 최소한 최근 2년간의 중등교원 정원 증원 규모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80퍼센트를 겨우 넘는 법정정원 확보율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높여나가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를 설득하는 등 노력할 것이며 교육위원들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며 “3월 중에 이를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에 의하면 2004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려 2008년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해 3월 발표한 계획을 무색하게 한다.

이 계획을 감안하면 매년 2%씩 법정정원을 끌어올리는 데는 약 1만 9200여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재정 GDP 6% 확보 계획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원정원 증원이 교육재정 확충에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교육부의 계획에 법정정원 확보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총은 올해 초등수업시수 경감과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핵심 목표, 교섭과제로 정하고 국회 등을 통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