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최근 '일진회'의 실체 공개로 불거진 학교폭력와 관련,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교육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보고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선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학교와 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보고를 통해 교육부, 교직단체,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구성,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4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되, 피해신고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선도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전환해 모범 처리 학교와 교원에 대해 표창,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교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폴리스 제도도 5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예방' 차원에서 1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사후처리' 차원에서 가해학생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마다 책임교사를 두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부와 학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는커녕 수업시수 경감 등 아무런 조치도 없어 실효성이 없어졌고 상담교사 배치는 더더욱 요원한 상태"라며 시급한 정원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자진신고보다는 책임교사, 보건교사를 주축으로 교내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예방과 선도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은 학생들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에 한 시간의 수업도 맡지 않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1500여명 있지만 이들 중 수업이 없는 교사는 24명에 불과하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매년 학교폭력을 5%씩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수 위주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그런 의지를 가진 교육부라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막연하게 제시하지 말고 연차별 증원계획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강요당하는 사례나 가해학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교 부적응아나 자퇴 학생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상설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안에 둬 이들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학교를 Safety Zone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옥상, 화장실, 창고주변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내용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와 교사를 포상하는 것은 마치 학교로 하여금 제자를 팔아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비교육적 방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장관은 "1교 1상담교사를 위해서는 5000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며 "우선 지방교육청마다 2명씩, 모두 308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그러기 위해서 양성과정에 관련 과정을 개설해 전담교사 증원에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