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이하 교육총연)는 1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학업성취도 문제를 주제로 공동교육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양 단체는 정부의 교육 분권화가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학력문제와 관련, 양측은 “정부가 PISA 결과를 오해해 부적절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나섰고 일교조 측에서는 미네이 마사야 교육총연 소장(센슈대학 교수), 고자와 기미꼬 동경가쿠게이대학 교수(교육총연 운영위원)가 나섰다.

◈교육의 지방분권

미네이 소장은 “현재 일본은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의무교육국고부담금제 폐지와 교육특구 지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초중 교원의 봉급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를 폐지해 이를 급여비로 명시해 배부하지 않고 일반재원화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재원이양이 적절하게 완료되면 폐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이양이 80%에 머물 전망”이라며 “문부성과 일교조는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몰고 올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내각은 교육특구를 지정해 지방마다 독자적인 교육실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98개 교육특구가 지정됐다”며 “특구에서는 6·3년제 의무교육 과정을 4, 3, 2제 등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의 틀도 벗어날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학교설치, 경영자의 교장 취임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미네이 소장은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동경도 시나가화구는 5, 6년 전부터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선택제를 도입, 현재 10여 지역 초중학교가 이를 따르는 등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2년 전부터 시나가화구 중학교는 전국 테스트 결과를 학교마다 공개하는데 이것이 학교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어 교사 학부모간 갈등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네이 소장은 “여러 제도가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의무교육의 전국수준 유지를 어렵게 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며 “국가재정 적자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에는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교육이나 고유종교인 신도(神道) 교육을 삽입하려는 등 교육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과서 검정제도 폐지 문제는 논의조차 않고 있다”며 “학교설치 운영 등은 지방재정에 맡기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교육내용의 근간은 문부성이 계속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네이 소장은 “일교조는 현재 학교자치제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협의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협의회는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이다.

그는 “일본 학교에는 학교평의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평의원만이 있다”며 “이들은 교장이 특정 부문에 자문할 일이 있을 때 나가 의견을 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계로 일본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운영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즉 ‘학교운영협의회’를 두는 지역운영학교를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24개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교육분권, 즉 지방교육자치 동향을 발표한 류호두 소장은 “최근 정부는 현재 위임형 심의 의결 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로 통합하는 교육자치 제도를 발표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위의 통합이 불필요한 이중심의 구조를 없애고 교육예산의 확충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교육계는 당적을 가진 시도지사의 입김에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것이라면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정치성향인 시도지사는 표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효과가 먼 훗날에나 나타나는 교육에는 투자도 소홀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력문제

고자와 기미꼬 교수는 “PISA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5일 수업제와 종합학습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문부성은 종합학습 축소와 교과과정 확대, 시험체제 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예전의 학력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PISA 평가는 교과별 지식보다는 교과횡단적 능력, 즉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것”이라며 “일본의 종합학습 시간과 주5일 수업, 학급내용의 삭감은 바로 이런 점에 유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자와 교수는 “주5일 수업과 종합학습 등이 학력을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정부가 종합학습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을 하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고교가 토요일에도 학생을 등교시켜 5, 6교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PISA 2003 결과 종합2위에 올랐지만 너무 낙관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PISA 2000과 2003을 비교하면 한국 학생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과학소양은 14점이 떨어졌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추이 분석과 이공계 기피에 대한 논평 없이 종합2위라는 상대적 등위만을 강조한 분석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수학생의 비율이 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수능시험 이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고1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PISA 평가 결과를 고교 전체 교육의 성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입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평준화 보완 등 중등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주5일 수업이 학력저하를 불러왔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총 측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미네이 소장은 “PISA 결과에 대해 우리는 과거의 학력개념이 떨어진 것이지 새로 정립된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자와 기미꼬 교수는 “학습량 감축으로 수학 과학 수업이 준 만큼 어느 정도 학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5일제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인 조건을 너무 충족시키지 못한 게 문제”라며 “교사 3명당 1대의 컴퓨터만을 지급하는 사례는 일본 정부가 교육투자에 얼마나 인색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토요마끼 마요꼬(중학 과학) 교사는 “종합학습의 도입으로 선택과목 수가 많이 늘었으나 교사는 부족했다. 결국 교사가 이것저것 가르치느라 교무실에 있을 여유가 없었고 자연 교재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노마타 토모꼬(중학 국어) 교사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당번제로 출근시켜 희망학생에 대한 교과수업을 진행했다. 지자체가 퇴직교원을 활용해 주말 학교를 학원화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부모는 환영했지만 교사들은 노동강화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