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이하 독도특위)는 2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日 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상설대책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장복심(열우당) 의원은 “이미 내셔널지오그래픽사의 지도 등 전 세계 지도의 97%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미국 CIA, 내셔널지오그래피 등은 동해를 버리고 다케시마 단독 표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단독 표기한 웹 사이트가 2004년 7월 622개에서 2005년 3월 2180개로 8개월 사이 무려 3.5배 이상 늘었다”며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영유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 ‘독도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내에 독도와 역사왜곡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일본의 ‘새로운역사를만드는모임’을 언급하며 “이들의 역사왜곡을 후원하는 단체나 기업, 정치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가 “정치인 등은 알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미쯔비시, 후지쯔 등 한국에 시장을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기업 100여개가 새역모에 달라붙어 있다”며 “후원 기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엄중히 경고하고 불매운동마저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 등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우리 영토로 기술돼 있었다”며 “독도와 역사왜곡에 대한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대마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본 후소샤 출판사의 중학교 공민교과서(2005년 개정판)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명기된 지도가 추가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우리의 사회교과서 격인 공민교과서 128페이지 ‘주권국가’ 단원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하고 영토분쟁지역으로 설명한 지도가 확인됐다”며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공민교과서는 ‘쿠나시리도 등 북방영토, 일본해상의 다케시마, 동지나해 상의 첨각제도 등은 러시아, 한국,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며 일부를 지배하고 있으나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역사교과서만 쟁점으로 삼을 게 아니라 사회, 영어 교과서 등도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실제로 “검정이 끝난 산세이도우 출판사의 중학 영어교과서 ‘뉴크라운 3년’에도 왜곡 내용이 있는 걸로 안다”고 정부의 검토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 영어교과서에는 ‘일본인이 조선과 아시아 국가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내용의 지문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001년 역사왜곡 파문 당시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동하겠다며 교육부, 외통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했었다”며 “그러나 이후 교과서 왜곡문제가 잠잠해지자 유아무야됐고 이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범정부대책반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반을 급조하는 정부의 안일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처하는 상시적인 역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001년 역사왜곡 때 정부가 구성했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그동안 뭘 했느냐”며 “그간 활동한 내용과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교육부는 올 3월 종료 예정인 이 연구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후소샤의 입수와 내용 분석이 연구회를 통해 이뤄졌었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이번 검정 신청본이 외교부를 통해 비공개를 입수돼 교육부가 분석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의 질의에 반기문 장관은 “최선을 다했다” “독도와 동해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는 “13년 전부터 독도와 역사왜곡에 대한 시정사업을 추진해 지금은 동해나 독도를 표기하거나 병기하고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다시 “전세계 97%가 일본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3년 노력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여기에 안주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또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웹사이트가 3.5배나 느는 동안 도대체 뭘 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반 장관이 “웹사이트를 통계로 잡는 건 맞지 않고 세계지도나 국가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미CIA, 브리테니커, 대표적 지리포털, 여행사 등 대다수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소개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도 “10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을, 일본은 역사왜곡을 치밀하게 준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상황까지 왔다”며 “이러고도 두 장관이 나와서 할 일 했다, 최선 다했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만 말하면 지금 격분하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독도특위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간사에 열린우리당 신중식,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