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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학교 CCTV 1413대 설치 계획

김영숙 의원"학교폭력예방 근본대안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이달 중 전국 739개 중.고교에 총 1413대의 CCTV(폐쇄회로)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교육위 김영숙(한나라당) 의원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설치대상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전체 2888개 중 389개교(13.5%) 689대, 고등학교는 전체 2080개교 중 350개교(16.8%) 724대이며, 소요예산은 20억원이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취약지역 CCTV 설치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955개교(전체의 32%), 고교 765개교(36%)에서 설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CTV설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주장한 뒤 대신 교원법정정원 100% 충원, 상담교사 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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