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 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2004년도 교원 성과 상여금이 지난해 방식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이달, 늦으면 7월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지급해야 하는 지난해 성과금은 ‘90% 균등+10% 차등지급’방식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금 지급에서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차등지급을 주장해온 반면 교총은 지난해와 같은 10% 차등지급을 주장해, 교육부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성과금 지급 방식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올 연말 성과금 지급 지침 마련 이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등 지급 폭 확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노조가 출범할 경우, 교원처럼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성과금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와의 논의에서 내년도 교원평가안이 마련되면 취지대로 지급하기로 협의 했다”고 언급했다. 이외 정액제와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