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장관은 지난 1일 EBS교육방송 주최 장관 특별대담 `이제는 교육이다' 에 출연해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장관이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어가는
피곤한 개혁이었다"며 "이런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 국민들과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부 수장이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의 실패를 인정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분명 교육부가 주도해온 지금까지의 많은 개혁 정책은 잘못되었다. 특히 이해찬 장관 이후 교육 정책은 오히려 학교붕괴 교실붕괴를 불러 교육 파탄을
초래했고 소위 이해찬 장관의 야심작인 `무시험 대입 전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이 없으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됐다. 이 시점에서 문장관은 지난 교육개혁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분명 잘못된 개혁 정책을 이해찬이나 김덕중 전임 장관들에게만 추궁할 수 없고 오히려 소위 교육부의 정책을 개발·주도한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문장관이 분명 교육개혁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다면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들을 퇴진 시켜야 한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들을 교육부
내에 두고 다시 교육개혁 정책을 짜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해찬 장관은 개혁의 이름으로 교사들의 정년을 3년씩이나 잘랐다. 이제 문장관은 개혁의 이름으로 일반직이 판치는 교육부 관료들을 정리해야 한다.
문장관이 잘못된 교육 정책을 새로 바르게 잡자면 새로운 브레인을 준비해야 한다.
문장관은 교육부를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으로 채워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현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임을 안다면 이제 교육 정책을 개발·주도하는 힘을 전문직에서 찾아야 한다.
실패했다고 인정만 하면서 후속 조치가 없다면 장관 역시 개혁 의지가 없는, 그래서 전임 장관들과 다를 바 없는 교육부 관료들의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