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로 개정 방안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일 오전 관훈클럽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 기조 강연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간선제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 결여, 소규모 선거인단으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여당 교육위원마저 정부안에 반대하고, 한나라당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9월 정기국회가 주목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도의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 교육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김 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장관 일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장관 일에 전념하겠다고 매일 다짐한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되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노력 한다”며 직답을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