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은 위원장 체제의 전기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마지막 전체회의와 이달 초 ‘선진 한국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설동근 위원장 체제로 바통을 넘겼다.
우리교육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선진한국…’은 청와대에 보고돼 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를 가지며, 이 중에는 교원지방직화, 교장에 일부 교원 임명권 부여,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위의 제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교원지방직화다.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논의의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는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해 (국가)교육공무원법과 대비되는 법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임용권의 지방 이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부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지방직화는, 국회에 계류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과 맞물릴 수 있는 것으로 교육혁신위는 차제에 생활권단위의 교육자치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설립과 학교경영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국공립학교의 민간위탁경영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에 의한 학교경영 참여를 확대하자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공공재원에 의해 설립되었으면서도 사립학교 형태를 띠고 있는 일부 대학원대학등을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학교로 법제화하자는 제안도 눈에 띈다.
혁신위는 학교책무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학력 격차를 완하 화거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 없이 학력평가 결과만을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자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교육목표를 넘어서는 지방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단위경영 실험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순환보직제 및 임용제청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차터스쿨, 대안학교, 자립형사립고, 자립형학교 등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지원하고 교장 초빙제, 수석교사제 등 혁신과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일부 교원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에만 주력하면서 교원발전의 기저가 되는 교직의 보람을 잃고 있다면서 교과교육활동, 진로지도, 학급경영 등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교원을 현장장학요원(수석교사)으로 선발해, 교육현장에서 적시에 효과적인 장학활동이 수행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교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장의 위상을 분명하게 하는 방안으로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운위의 획일적 심의(또는 자문)기능을 안건 내용에 따라 의결, 심의, 자문 등으로 분화하고,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제로 학교운영위 구성을 다양화하되 우선 고교생 대표를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제안도 있다. 또 학운위의 구성 주체별 비율이나 선출방법을 설립주체별,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지역별, 학교종별로 다양화하고 사립의 경우 지역위원 추천권을 학교법인에 까지 확대하자고 밝혔다.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신설을 6월에 정책제안한 혁신위는 초-중-고1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유-초-중학교의 10년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 교육의 약점으로 빈약한 교육재정을 꼽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전입금을 사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교육 내실화의 세 축을 ▲교육여건 개선 ▲적절한 교육과정 ▲교원의 사명감 고취로 본 보고서는 OECD 국가에서 최악인 급당 학생수를 지적했다. OECD 평균 급당학생수가 초중등 각각 22명, 24명인데 비해 우리는 32.9명, 35.1명으로 OECD의 1.5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97년도 OECD 자료에 의하면 교원 1인당 일반 행정직원 비율이 한국이 0.30명인데 비해 미국은 1.25명 OECD 전체평균은 0.44명으로 교원들이 수업 외 업무가 많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