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8월 3일,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을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교육계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 등이 교육부총리를 만나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김 교육부총리의 유감 표명과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우여곡절 끝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원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식적인 논의 틀 속에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전면 부정하고 약속을 뒤집는 발언이라 그 파장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지난 6월 20일 정부가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력 제고방안을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만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나 부적격교원 대책 등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마땅히 이 협의회에서 제시하고 논의해 나가면 될 일이다. 더욱이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을 특별협의회는 제쳐두고 학부모단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총리의 발언 하나 하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 교육부총리는 이 번 일을 계기로 처신에 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이 나라 교육정책이 왜 조령모개라고 비판받고 있는지 확실히 인식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 교육부총리가 교육계에 말 실수로 천 냥 빚을 지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