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서면 보고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의 `학교교육부' 기능을 탈피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을 설치해 10여개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 개발관리 기능을 협의, 조정토록 한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상의 낭비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교원 및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한다. ▲자율화 가속=교육부 기능을 정책기획 및 평가, 감사 등 정책업무로 전환하고 초·중등업무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최대한 이양한다. 대학 역시 학생정원, 인사, 재정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하되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 및 인센티브와 연계한 스스로의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자율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11조원의 학교신설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99년 현재 2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 학습부진아와 읽기·쓰기·셈하기 기초능력부진아(중 4.5만, 고 1.8만)를 위한 `교육유효도'평가를 실시한다.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쉽고 재미있으며 친절하고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한다. 특히 교과서의 교과 단위별로 집필자 실명제를 도입하며 새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한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순회교사제나 계약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 ▲교육정보화 추진=`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2001년 1∼2학년, 2002년 3∼6학년 주당 1시간이상)하며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한다. 또한 교·사대의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민 1인 1인터넷 ID갖기운동'을 전개한다. 영어교육을 생활영어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영어교육을 강화하며 임용시험에 적극 반영한다. 그리고 모든 초·중등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완비하고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설치하며 모든 교사에게 PC 1대씩을 보급하는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연내에 완결한다. ▲교직사회 조기 안정화=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적극 추진하며 현장교사 중심의 `교원잡무경감연구팀'을 상설 운영하고 교직단체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함께 수석교사, 자율연수 휴직제, 교장연임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올 하반기에 확정해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안전망'을 구축한다. 안전망에는 경찰 등 외부기관의 개입으로부터의 보호, 학교분쟁조정위 등을 통한 직접적 마찰 방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 확대와 보상한도액 증액, 고문변호인단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생활불안 교원에 대해 교원공제회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자금이나 의료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재정 확충=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매년 1조5000억 가량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되었으나 학교운영비(9000억), 정보화(2000억), 7차교육과정 대비(4000억)에 투자하면 가용재원이 태부족하다. 따라서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세율 인상과 영구세화를 추진해 2조3000억(학교신설 1조6000억, 기존시설 개선 7000억)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통한 투자확대와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산을 위해 교육투자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밖에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교부제 도입 등을 통해 최적 교부방법으로 전환하고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회계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6대 중점추진과제 외에 계속사업인 6대 지속추진과제의 구체적 내용도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2002학년도 대입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준비 철처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을 위한 개혁 추진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저소득층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복지 구현 ▲교육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등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