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교총이 제안한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한 61개항의 교섭안건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교섭협의는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가 취임한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일선교육계의 최대 쟁점사안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 인사제도와 처우개선,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교육여건과 연수제도 개선, 규제완화, 양호교사 신분문제, 사학교원 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재 검토중인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원 연구 안식년제의 조기도입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학급 담당수당을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석·박사 취득실적의 연구실적 평정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주요보직에 전문직 임용 확대 ▲각종 선거의 교원 투·개표업무 동원 폐지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교원자녀의 대학 학자보조수당 지급 ▲교원 연수경비의 국고부담 등을 요구했다. 제안된 안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은 각각 3명씩의 위원이 참석하는 교섭소위를 구성,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1차 소위를 3월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김회장 외에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윤여웅 이사(전북임실 운암초 마암분교 교사), 신용해 대의원(울산공고 교사), 김학분 여회원 대표(안양 관양초 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서는 문장관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심광한 학교정책실장,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각각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