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그 동안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를, 총선 때는 각 정당 총재를 각각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제는 이것이
관례화되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16대 총선을 맞아 교총은 지난 7일 1차로 자유민주연합의 이한동 총재를 초청하여 총선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직단체가 선거때마다 대선 후보나 각 정당 총재를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각 정당이 어떤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듣는 것과 동시에 교직단체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각정당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교총이 40만 교직자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은 교육정책토론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한국교총이 2000만
학부모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교직단체는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촉구하고, 각 정당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교육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토론회는 양측에 모두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교총은 각 정당이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도록 집요하게 활동해왔으며, 그 결과 상당히 중요한 공약들이 실현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영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선거공약이 결코
공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자민련의 이 총재는 이날 토론자들이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들 중 거의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실천을 약속하였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약속하고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총재가 밝힌 교원을 우대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교육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며, 총선이 끝난 후에 교육공약을 즉각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2차, 3차 교육정책토론회에 초청될 각 당 총재들도 실천 가능한 교육공약을 성실하게 수립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제시하는 교육공약의 내용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40만 교직자들에게 곧바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각당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