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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제 내년 실시될 듯


3만3600명 임명, 월20만원 수당지급
3개안중 택일해 연말 관련법규정비
소요예산 800억 내년 예산에 반영

일선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석교사제 실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전체교사의 10%선에 해당하는 3만3600여명을 수석교사로 임용,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 임상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연구 지도, 교내연수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중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3개 시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시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에 교감이나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거나 수석교사로 나가는 형태다. 이 때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은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2안은 1안과 같이 2정→1정 교사후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돼나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상호 교류되는 형태다.
▲3안은 교원 직급에 수석교사를 포함시켜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한 현장 여론수렴과 교육개발원 김혜숙박사팀의 정책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수석교사 자격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원승진규정 개정 등 법·제도 보완을 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8백6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설]
수석교사제는 구조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열 승진열기를 잠재우며, 특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인사제도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64%의 응답교사가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92년 14대 총선 당시부터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 93년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수석교사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94년 당시, 인천교대 최희선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해 수석교사제 도입 모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95년 수석교사 도입을 위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과정까지 갔으나 재정부담과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총무처,
재경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입법추진이 보류돼 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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