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5일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제도, 교원자격 및 임용제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너무 늦기는 했지만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교원정책 개혁방안 수립과 관련해 몇 가지 기대를 걸어 본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5․31교육개혁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원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화려하게 제시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27개 개혁방안이,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포함해서 2차례에 걸쳐 55개의 교원정책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다.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은 위의 개혁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매 정부의 교육개혁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메뉴로서 이제 듣기에도 짜증이 나는 해 묵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시할 교원정책 개혁방안은 지난 정부 때 내 놓았던 방안들과 차별화 돼야 할 것이다.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바꾸어 과거 것을 재탕, 삼 탕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실행이 안 되었으면, 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개선안 작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걸쳐서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다. 개선안이 단순히 정책과제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때 시간에 쫓겨 혹여나 졸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루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교원문제는 이해집단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또 그래서 매번 논의만 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허다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정책의 개선에도 선택과 집중에 기초해서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서 교원 양성과 승진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중등교원 양성과 관련해 공급 과잉과 질적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성격 재규정을 포함한 교원수급 적정화 방안, 교원양성프로그램과 교수방법의 질적 내실화 방안,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체제로의 전환 및 기준강화, 교원임용고사의 질적 개편 등이 우수교사 양성을 목표로 연계 개발돼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특히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단순히 승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교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전면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근무평정 따로, 교원평가 따로는 인사제도의 원리상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다. 근무평정의 요소와 절차 및 방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전제하면, 현행의 교원평가는 자동적으로 이에 통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승진제도는 일정 기간의 평교사 경력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교육지도자 및 관리자로서의 잠재적 역량의 구비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수급, 양성, 자격, 임용에 이르기까지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의 질적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할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승진 및 평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교원정책은 관련 집단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화, 더 나아가 교직의 전문직화를 유도․촉진하는 방향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며,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그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