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만난 여야 교육위원들은 첫날부터 ‘자사고’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 현안보고가 끝나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학법 날치기 통과 후 종교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부총리는 자사고 시범학교 운영 수를 2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고 올 신년사에서도 자사고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그 때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데 도대체 확실한 입장이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반발이 있을 때마다 장관은 늘 나가서 불 지르고 교육부는 불을 끄는 식으로 시간만 버는 태도는 올해부터 달라지길 바란다”며 “평준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하시는 게 솔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주호 의원은 “자사고의 설치, 운영을 꼭 중앙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그 설립 운영권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교육감과 협의해 강북에 자사고를 세우려 한다면 교육부는 이에 협조해야지 불을 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도 “강북만큼 열악한 강남 지역에도 자사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수업료가 3배고 명문대로 가는 입시교육이 쉽고 편하다는 것 외에 도대체 자사고가 일반고와 다른 게 뭐냐”며 “지금도 과학고, 외고, 특성화고, 실업고 등 선택할 학교가 많은 데 무슨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해 자사고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출세, 성공이 목표인 자사고를 만드는데 국가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진표 부총리는 “자사고는 학생수 1000명을 기준으로 3배의 수업료를 받고 매년 재단이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가능하다”며 “그런 자사고는 종교계가 동참해도 20여개를 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이지 2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사고는 귀족학교 출현이라는 논란이 큰 만큼 우선 공영형 혁신학교부터 도입해 선택권을 넓히고, 자사고는 향후 시범학교 연장을 통해 그 장단점을 분석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