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교육부는 ‘2006년도 교육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중요 교육사업으로는 소질교육의 전면실시,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 직업교육의 적극적인 발전,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각급 교육의 협조적인 발전의 촉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노력, ‘十一五’계획의 순조로운 시작 등이다.

우선,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중국을 현재의 인구대국에서 인력자원 대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계속 심의되어온‘2020년 중국교육발전강요(中國敎育發展綱要)’를 완성하고, 금년부터 시작되는‘전국교육사업 11차 5개년 계획(十一五計劃)’을 반포, 실시해 각 지역별로 ‘十一五’교육계획을 제정․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의무교육법’을 개정해 반포하고, ‘교육법’과 ‘학위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며, ‘시험법(考試法)’과 ‘학교법’에 대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지덕체미(智德體美)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소질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 학생들의 사상도덕교육의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도덕교육과정의 표준을 수정한다. 또한 학교체육과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심신건강을 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집단 건강 운동’을 벌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1시간씩의 신체단련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시험․근거리 원칙에 의한 입학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고교 입시 제도를 개혁하도록 한다.

셋째, 농촌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9년 의무교육의 보급 및 공고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 의무교육에서의 경비 개혁과 서부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간 교육격차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넷째, 직업교육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 100만 명 확대모집을 실현하고, 직업학교의 교육개혁을 심화하며, 말단 행정기관인 현(縣)급 직업교육센터의 건립 등을 통한 직업교육의 기초능력건설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립직업학교체제를 강화하여, 직업학교의 규모화, 집단화, 체인화를 꾀한다.

다섯째,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질량과 교육개혁 공정(大學敎育質量與敎育改革工程)’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대학교육수준에 대한 평가의 추진을 심화하며, 대학원생 양성제도의 개혁을 시작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조적인 정신과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독학사학위제도에 해당하는 ‘대학교육독학시험제도’를 완성하고,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1억 명 정도 되는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일곱째, 교사인사제도개혁을 심화하여 우수한 교사대오를 건설한다. 농촌지역의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 교사들의 농촌교육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초빙임명제 추진 및 초․중학교 신임교사들에 대한 공개채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초․중학교 교장초빙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소질교육과 교육과정개혁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초․중학교 교사 전공표준’을 만들고, ‘교사교육과정표준’을 반포한다. 이와 더불어 사범계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고, 종합대학에서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교사교육을 다양화하고 이들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여덟째, 국민들의 교육적 관심사를 적극 해결한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정책을 통해 빈곤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자금보조를 실시하고, 2006학년도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들에게 기층취업을 유도하고, 자립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초․중학교에서의 각종 행사성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 교재비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불법 잡부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번 중국 교육부 중점 사업에서 드러난 큰 특징은 중국 교육의 4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전면 보급, 소질교육의 전면 실시, 직업교육의 발전, 대학교육의 개혁 등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국 교육부의 노력이 올해 1년 동안 얼마만큼 달성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