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정책이 또다시 교직계의 뜨거운 쟁점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교원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교원승진제 등을 주제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직사회의 최고의 관심은 학교교육력 제고에 집중되고 있다. 학교교육력 제고의 지름길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원승진제가 있으며, 이의 혁신방안 검토과정에서 ‘수석교사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빠짐없이 제안돼 왔다. 교원승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과 학계, 그리고 OECD 교원정책검토단 등에서 교직경력 다원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권고한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경력구조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40년 간 운영돼 왔다. 단선형 경력구조에서 승진이란 곧 관리직 진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는 교사들이 교직생애 동안에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승진에 억매이게 하고 가르치는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구조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수중심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는 관리중심의 일로 이원화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원화된 업무를 단일한 구조 속에 혼재시킴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의 역할과 특성, 차이점을 차별화하지 못해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보다 관리직 획득을 위한 승진경쟁에 뛰어들도록 유인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돼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시키는 왜곡된 교직풍토를 낳았고 승진기회를 하나의 통로로 제한함으로써 승진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 자격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급이 변화되고 경력이 높아져도 교사의 역할과 직무 내용은 전문화, 세분화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직급이 변해도 직무의 성격이나 곤란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교사가 교직생활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직경력별 관심 및 요구 수준을 반영한 자격 관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일원적 교원자격체계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심화․발전시키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 자격체계의 다원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해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수업장학, 현직연수, 신규교사 지도 및 상담활동 등)을 부여함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을 분리․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교단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교단에 머물며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교수직과 관리직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머지 일부 교사들만 관리직으로 진출하도록 교원승진․자격체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수직 중심의 교직풍토로 혁신하는 지름길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