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전국을 들끓게 했던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전직 교육부 장관과 평교사의 대결로 교육계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 후보의 교육관련 활동상도 지상을 통해 홍보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도 알게 하는 선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다. 비록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또다시 부추기고 국민도 최저 투표율로 정치 불신을 극명히 드러낸 선거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질 때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교육정책들을 빠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그들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먼저 92년 14대 총선 때 처음 제기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실시해 주길 바란다. 이 수석교사제는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16대 총선에서도 3당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또한 정부안도 수석교사제는 전교사의 10%인 3만3600명으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예산 806억4000만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하니 퍽 반가운 일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면 한다.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토요 격주 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가 공무원의 토요 격주 휴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신 격주 토요일에는 평일처럼 수업을 하면 될 것이다. 미달 사태로 존폐기로에 있는 실업고도 하루 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금년에는 정원의 15%인 2만 명 이상이 미달돼 실업고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 원인은 취학인구의 감소와 실업고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장학금 확대, 교육과정 개편, 4년제 대학 특별전형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실업고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교육계에서 주장해 온 교육재정 GNP 6%를 꼭 확보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봉급 교부금을 교원들의 실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인상해 교원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공약을 지키길 바란다. 아울러 최근 통과된 `교원예우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 실질적인 교권존중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하겠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단은 정년단축의 후유증과 무분별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소문으로 금년 2월 명퇴자 6964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명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원수급 면에도 큰 차질을 빚어 학교 수업의 파행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교단의 현안을 당선자들이 입을 모아 공약한 사실을 유권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런 공약들이 꼭 행동으로 실천되길 기대해 본다. 특히 당선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교단 안정화에 노력해 주는 모습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