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얼마 전 업무 보고에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키 위해 2010년까지 8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수강료도 지원해주고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과 국정교과서 축소, 교장초빙공모제 확대시행 등이 공교육 신뢰회복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교육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교육을 해야 하는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평준화 정책골간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보완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를 늘리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는데 이번에는 특정단체가 자립형 사립고를 귀족학교라 비판하고 나서자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목표에 배치되는 학교라는 이유로 확대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도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가볍게 발표했다는 말인가. 국가의 교육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고 있으니 학교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원내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농어촌 교육 살리기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평이한 내용만 반복했다.
정부의 발표를 보고 일선 학교 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급식비조차 납부하기 힘든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간 15조원이 넘는 해외유학, 교육예산 29조원의 절반을 육박해오는 사교육비증가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내 인문고교인 우리학교만 해도 저소득층 급식지원비가 전교생 1418명 중 129명으로 9.1%나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8조원의 예산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학교현장과 유리된 이벤트성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할 뿐이다.
또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목고, 자사고 등도 확대할 수 없다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외면한 ‘평등만능주의’로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세계는 지금 무한 경쟁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학력증진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을 앞다퉈 시도하고 있다.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수준별 수업이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평준화 교육을 고집한다면 나라를 이끌어갈 영재는 더욱 고갈될 것이고 국제경쟁력에서 영원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여 세계의 교육경쟁 추세에 맞추어야 한다. 세계는 교육경쟁시대인데 우리는 교육내란 위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