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교직 3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전국 초중고교장회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는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과 교육위원의 정당명부비례대표제식 선출 방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공석에서 교육위원 비례대표제를 자주 언급하고 국회 교육위도 통합을 전제로 한 직선 또는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교육계가 ‘최후통첩’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법 제31조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교육이 일반 행정과는 확연히 구분돼야 함을 보장한 것으로, 특히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진실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후세에게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자치 말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에는 통합도 모자라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려는 해괴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들을 정당 앞에 줄 세우고 정당의 추천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넘어 ‘정당 예속화’를 초래하고, 특히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 비춰보면 교육자치 말살은 물론 이념 편중화로 귀결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와 정당에 예속시키려는 교육부와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개악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과 함께 해당 의원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양당 대표, 국회 교육위 간사, 교육부 등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통합과 비례대표제 논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비례대표제 논의는 여당 내에서도 생뚱맞다는 시각이 많아 직선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면서 “통합도 당론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지병문, 최재성 의원 정도가 강력히 주장할 뿐 나머지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이 없고 일부 의원은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쪽에 기운 이유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 의원 등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