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문제와 관련해 논의됐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다시 제기되는 현안 과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석교사제다. 수석교사제는 1981년 교육개발원에서 교장임기제, 선임교사와 함께 처음 제안됐다. 그러나 교장임기제만 시행되고 수석교사제는 숱한 논의와 의견조사, 연구수행 등만 이루어지고, 심지어 단체교섭․협의 의제로까지 정해져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6월 말까지 교장임용제를 비롯해 양성, 인사 등을 포함하는 교원 정책 혁신을 앞두고 지난 3월 30일에는 한국교총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어 실현가능한 구체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동안 신물 나게 논란을 거듭하던 수석교사제 문제가 다시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교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본질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쟁점 과제들이 논의되다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무슨 개선 움직임이나 조치가 있기 마련인데 수석교사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수석교사’의 개념과 그 취지에 대한 인식 미흡 내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석교사는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중시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됐다. 모든 교사들이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로 하여금 학습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도와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평평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교직사회에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관료화와 위계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오해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계급이나 직위가 아니라 하나의 자격 개념이다. 말하자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상위교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격증이 없지만 대학에서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져 있는 교수 직급과 유사하다.
그리고 현행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져 있는 자격 체계의 틀을 바꾸는데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우려하는 것 같다. 특히, 수석교사와 교장․교감 또는 원로교사와의 관계 정립과 위상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수석교사 취지에 가장 근접한 대안들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수석교사제 시행에 따른 예산문제다. 수석교사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봉급이나 수당 체제 개편과 이에 따른 재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담 문제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예산 형편에 따라 수석교사의 연령대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촉진하고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의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평교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 있는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이미 도입․운영한다고 발표되고 있거니와, 대체로 교사들의 60~70%가 찬성하는 수석교사제를 언제까지나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범 실시를 하고 점차로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경영․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열정을 다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 교단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는, 성실한 교사가 우대받고 존경의 대상이 될 때는 언제쯤일까?
